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03252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댓글달면 맞춰봄
-
고민상담하고싶은데 20
누구 고민있는사람없나
-
궁금해요
-
그냥 아무말이나 하고가도됨 심심함 댓글로 노가리 ㄱㄱ
-
증사 ㅇㅈ 14
팡 인증 뭔가 오랜만인거같네
-
지금먹고싶은거 13
쓰고가봐 일단 난 빙수
-
전에 휴학 삼반수 장문 고민글을 작성했던 연세대 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매사가...
-
ㅈㄱㄴ
-
진심 맞춘게 6개증에 3개밖에 없는데 어케했노 기분 ㅈㄴ 좋네
-
저도 질문해주세요 37
약력) 시머 강대 스투 재종 유경험자
-
저도 라인 잡아주세요 16
제발 획득비 약수좀 보내주세요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
님들 어떻게 생기셧나요 13
글로 표현해주세요
-
선착 6명 이미지써드림 19
.
-
센츄가 더 예쁨요 19
절대 에피 못받아서 하는 소리가 아님요
-
왜 서울대 낮과가 될법한데 고려대 상위과가 힘든 표본도 많은거같지 서울대 쓸만한...
-
기차지나간당 6
부지런랭
그래 그래
이짤 진짜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믿는다네요~
사진이 있는데 가짜겠어요?
저게 공식 입장이라고?
진짜 어디까지 추해지는거임?
그래서 증거 잡았어?
부정선거야?
그 심증 하나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타격을
쳐준건지 아직도 이해 못한거같은데
증거 있거나 제보 받아서 강제 압수수색한거면 충분히 가능함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로 가능함
그래서 그 증거를 아직도 제시 안하고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로 계엄이 말이나 되나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이 어떤 취급 받고있는지
쟤들은 아직도 모르는것같음
9수까지 한 인간이 정상일리도 없지만
그 주변인까지 제정신 아닌건 ㅋㅋㅋㅋ
조사 끝나면 발표할듯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가 충족이 일단 안되고
공식적인 경찰, 검찰 통해 수사하면 그만인 상황에 군사상 필요가 뭐 있음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제수사하기 위해서 계엄령한거면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모든 범죄는 군대가 잡아도 되는거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만들어둔게 경찰 국가수사본부며, 이를 통제하려고 윤 정부 초반엔 경찰국까지 만들었잖음.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애초에 감사원에서 증거 제출 요구했는데 안했기도함
그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합법적 영장 집행 하면 되는거죠. 왜 군대가 감뇨.
선관위는 압수수색영장 발급 안해줌
영장 발부는 법원해서 하는거임뇨
그니까 법원에서 발부 안해준다고
그럼 사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적법한 법원의 권한인데 이걸 계엄령으로 치고 강제 압수 수색하려는건 사법부를 무시한거 아닌가뇨?
동의합니뇨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조사한답시고 계엄때려서 군인데리고 쳐들어가는게 가능하다고?
그럼 지한테 불리한 판결 때려도 계엄내려서 탱크몰고 대법원쳐들어가도 되겠네?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해를 하지;;
사법부가 말안듣는다고 계엄령을 내리고 군을 동원한다니 참 자유민주주의적이네요
원래 부정선거 조사한다고 계엄령을 내리나...? 뭐 다른세상에 살고있는건가
틀튜브좀 적당히 보지
솔직히 왜했는지 이거 아니면 설명 안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과한듯
아니 여기는 수험생커뮤아닌가? 계엄에 당위성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네ㅋㅋ 제발 니네 틀갤 가서 망상하시길;;국내국제정세도 좀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