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7987243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암 얼버기 1
-
몸 피로 만땅에서의 모래주머니
-
현명한거 맞나요? 뭔가 이게 맞나 싶고 버린다 생각하니 자괴감 드는 기분이 계속...
-
으악 아악 꺄악
-
제엔장
-
한지vs세지 3
한지랑 세지가 통수 없다고 들어서 둘 중 하나 선택하려는데 역대컷 보니까 한지는...
-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쩝...
-
재미 없어도 참고하는사람 많은데 기하하는사람은 다 ㄹㅇ 기하 사랑함
-
옛날 과외생들이 9
지구 기출 N회독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런 질문 진짜 개빡쳤는데 푼 거...
-
월즈 먹고 월클병 걸렸네 사람 진짜 실망시키네
-
저는 이제 갑니다...
-
재밌는 과목 설정해두면 다른걸 하다 질릴 때 그 과목을 하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그냥...
-
거울보고 울었다 15
못생겨서
-
졸음이 솔솔
-
센츄 멋있다. 43
-
어제 보내기로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도 아직도.. 약속해둬서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보내지도 않음
-
정답공개 5
션티 키스띰 중간쯤에 나옴..
-
비호감이 9
옯비에 나타났네 나도 오르비좀 줄여야지..
-
너무무서워
-
이과는 특히 순수과학 쪽은 유학가면 당연히 좋은데 문과는 굳이 갈필요있나…?
-
이기상 한지 0
2024교재로 2025 인강 들어도 될까요...? 교재를 친구한테 받아성...
-
잠 개안오내
-
걸작임 반박 안 받음
-
모두가 기대하다가 떨어지고 공군이나 준비한다는 슬픈 사연이 있는 그곳
-
<< 그저 joat
-
mbti 3
수험생활 하면 다들 이렇게 더ㅣ잖아
-
진짜 이건가 10
-
원래 흑석을 못가 하려다 꽥을 못지워서 이렇게됐는데 돠게 이상한데도 뭔가...
-
https://orbi.kr/00068656033/%EC%98%A4%EB%8A%98-...
-
왜 난 아직 이 겜이 좋을까
-
ㄹㅇ 고1 때부터 있던 안좋은 버릇.. 그나저나 이 팔찌 예쁘지 않음? 겟하고싶네
-
실전감 기르고 싶은데 뭐부터 실모 풀어야할까요 순서 추천좀여....!!!!
-
수능 공부가 부족함
-
기하 칼럼러가 되어버리겠어
-
첫영상이라 많이 서투릅니다 ㅠ 제 유튭도 놀러와주시면 감사핫=겠습니다<3
-
만약 수능이 7월이었다면 이렇게 오래보진 않았을텐데..
-
으앙아앙앙 8
외로워..
-
쌩노베 문과 작수 77455 6모 57433 수학은 안 함
-
태클 1도없고 자유롭게 하니까 진짜재밌다ㅋㅋㅋ
-
오른쪽 액정에 핑크색 줄이 있었는데 오늘 왼쪽에 연두색 줄이 생김.. 수능 끝날...
-
인스타 릴스에 계속 뜨던데... 애니 함 봐야겠다
-
오티에서 어쩌다가 뭐 두산팬도 있고 기아팬도있고 한화팬은.. 힘내고 이러던데 개꼴받았음 ㅇㅇ
-
자러가야지 0
으음 굿나잇
-
강사추천글을쓰고싶구나..
-
너무 막어렵지 않고 무난한 평가원스러운 실모 없을까요? 알고있는 실모 많이 추천좀..
-
날씨 진짜 없네 2
잠이 안와
-
1.일단 그 쌤이 요구한 대로 공부하면 1등급 나올듯 그치만 학생한테 완벽한...
-
공부할 마음이 안들어
-
생윤 질문 2
벤담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