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간이길 포기한건가
-
Feedback & Summary 컨디션이 매우매우 좋았다. 휴대폰 사용량이 대략...
-
조회수 잘나옴??
-
https://youtu.be/KST80VRsdIU?si=euBJhGODRGfV-yF...
-
잘하면 잘할수록 이거 잘해서 어따쓰나 싶어요
-
그냥 티피컬한 문제 느낌 아니면서 계산량으로 밀어 붙이는 문제가 좀 있는거 같다고 느껴지는데
-
25 6평 국어 기조 스포없이 설명좀 해주실분 ...ㅠ 0
스포없이 부탁드려요ㅠㅠ 어쩌다가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25 6평 기조가 어떤가요?...
-
오르비에 어떻게 글올려요? 장래희망 후보중 하나가 기자인지라
-
어디서 풀어본 지문인데 어디 나왔었는지 아시나요? 더프나왔었나
-
이거 미분가능성이랑 도함수의 미분가능성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ㅜㅜ
-
n수생 좋고수형님들은 7모따윈 안칠줄일았는데 꽤 치신듯요 거두절미하고 쌈뽕하게...
-
다만 저 요즘 문제는 잘 못풀겠더라고요.. 추억도 많은 곳이라 7모 28번...
-
저녁이나 야식추천 11
뭐먹지
-
저도 나름 방학 때 모 학원 멘토 조교 과탐 과목 했어서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
-
내일 토익 침 ㄷㄱㄷㄱ
-
딱 박종민T 모의반 평균+2만큼 나왔는데 실력 어느정도로 보이나요..? 미적입니다.
-
제가 사탐 공대 목표라서 탐구를 사탐을 쳤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제 총점은 변표...
-
그때는 이렇게 글 많이 안 썼을때임..(왜냐면 휴학하기전이라..) 새벽에 어떤...
-
n서바 평균높네 시간 끄는 문항들 꽤 있었는데
-
박수홍 형수 눈물 "딸 너무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 받는다" 4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
시발점 질문 0
시발점이랑 워크북 같이풀면 쎈 안풀어도되나요?
-
다른 오르비언분들 평가원 글씨체로 수학 문제 한 문제씩 만드는데 아이패드로 만들 수...
-
난이도는 6월 모의고사보다 더 쉬웠습니다.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6월보다...
-
뭐가문제지 난? 에혀 씨발 걍
-
일단 저..
-
에플펜슬1 구매하려는데 며칠전까지만해도..17만원이었는데 왤케 싸졌나요??
-
옷샀는데 4
언제오지 오랜만에 맘에드는거봐서 바로삼
-
사문 13번 0
ㄷ선지에 갑국은 식탁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해서 공존 아니라고 했는데 직접전파로...
-
수학 생명 백분위 96~97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어 낮3~높4 지구...
-
예쁘면 됨.
-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냥 제 수준의 직관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어야할 것 같은데...
-
수분감 수1 스텝2 앞에 진짜 존나 안풀리는데 유기해도 되나요,,, 남들따라 수분감...
-
쿄쿄
-
영어좆된현역 4
어쩌죠
-
이차곡선 접선 미분으로 구하니까 뭔가 새로워요
-
아니 컴퓨터 공학부고 기계 공학부면 앱 개발 관련 비용 계산은 나보다는 지들이 더...
-
작년에 깔짝 강기분 찍먹해봤는데 칠판에 막 그림그리고 표 그린건 지문 설명하느라...
-
원래 아무생각 없었는데 오늘 옆에앉은 친구가 사탐책 산거보고 수능때 1컷50일까봐...
-
원래부터 뭔가 물리2 ㅈㄴ잘할거같은 포스였는데 ㄹㅇ 물리황이셨네 역시 물2는 디황
-
아내에게 성인방송 협박한 군인 남편 징역 3년‥딸 아버지 절규 3
[뉴스데스크] ◀ 앵커 ▶ 남편이 3년 가까이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까지 찍게...
-
내가본것중 단언컨대 최악이다 댓글로 반박받음 히든카이스
-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막 쳤는데 5번 틀림 이러면 영구적으로 못들어가나요...?
-
[소개] (모두 현장 응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5등급 2022학년도...
-
N티켓 Day 1일치(8~10개) 4규 10문제 확통 4점 10~15개면 적은가
-
강의에서 한화보고 우리라 그래서 혹시 했더니 진짜 한화팬이셨음 오늘도 강평이자...
-
20번 : 솔직히 접선밖에 생각이 안 났음,, 22번 : a=2, b=4, k=6...
-
7모 고민 0
물1 지2였는데 6모때 물리 너무안나와서 지1으로 바꿨는데 지1 지2를 봤더니...
-
허수의 7모 성적표 14
몇년째 화1이나 하고 있는데 진짜 화2로 튈까 4페이지 쉬운것만 풀고 버리는 게...
-
흠……….. 차라리 엔제랑 코특 병행할까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