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때 미적 응시자였는데 미적을 너무 못해서 수능때 수학만 나락가서 대학 못간...
-
질문받아요 5
빠른 조기입학 + 국제학교 중고 검정고시 -> 수능 응시 1학점듣고 반수중이에요
-
"쯔양 언니 힘내요" 보육원 아이들이 쓴 편지.."한달 살 돈" 매달 기부했던 그녀 [포착] 2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4년 동안 전...
-
22예비22 0
무턱대고 비율관계 X -> 비율관계를 어떻에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1....
-
부라 ㄹ 통이 가렵군
-
학교 째고 관리형 독서실 감(진짜임)
-
'정의' 내세우며 약점 협박·뒷거래…'사이버 레커' 이대로 괜찮나 2
"사이버 레커". 온라인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
달이 뜰 때 일어나 해가 뜨면 자고 재미도 없는 게임에다 돈을 쏟아붓고 불법 만화...
-
강대는 9모쳐서 어케비벼보고 시대 유시험이라도 응시해보고싶은데 문제는 올해3월자퇴라...
-
유튜브뭐냐 5
광고본지10초만에또광고가나온다고?
-
역시 애니는 10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게 최고
-
미분 3
쌀가루
-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강의하는 거 당연하고 스타일 지적할 생각은 없는데 굳이...
-
질받 3
선넘 가능 신상은ㄴㄴ
-
5월 말부터 고3 맡아서 수학 과외중인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중임 5등급...
-
중고등학생때 추억이... 그건 좀 슬프다...
-
3시차 지나갑니다~ 이거 듣고 자세요 다들.
-
왠 중년남성이 입었지?
-
차는 중고차가 ㄹㅇ 합리적이긴 한듯... 와 감가 진짜 심하네 ㄷㄷ
-
언매 확통 생윤사문으로 수능을본다해서 인서울한의대나 지방대가려면 어느정도 백분위를...
-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
잠온다... 2
근데 자기싫다
-
갑자기 복소파동함수랑 물질의 이중성(?)을 지지고 볶아서 편미분방정식을 만들더니...
-
-도파-
-
다시 이악물고 핫팅..
-
대출받지마세요 10
미래의내가불행해집니다
-
Ace of Base 12
딥마인드
-
. 0
굿나잇 뽀뽀 쪽
-
연초에 여자있을때 1~3월 n제 20권풀었는데 데이트하는날만 기다리면서 한 6일내내...
-
국어 수특/수완 사용설명서 -> 브래인크래커 -> 기출 + 실모 병행 수학 생각의...
-
키작은애들도 얼굴에 거미줄 맞난 아니면 키큰애들이 다 맞아주냐
-
가르치는 입장에선 7모 공통 진짜 역대급으로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1컷이 70후반...
-
롤대남이라그런가
-
이시기에 머하심?
-
탈릅할까 걍
-
ㅎㅇ
-
진짜걸리면디진댜 4
모기십새끼때문에잠을못자는중내일아침일찍출근인데
-
시간도 2배해서 푸는건가요? 아니면 본래시간안에 2회분 푸는건가요?
-
비록 23수능 친 틀의 이야기지만.. 21 이후의 수능은 이미 퍼즐의 단계로...
-
아물론내가쓰겟다는건아니고
-
릅 0
릅릅
-
엄청 이쁘고 몸매 좋은데 전교일등이라고 막 해놓은 사람 봣음 대치키드라 그랫음 역시...
-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
NEW 대학서열 10
SKY SSH CKHS Seoul (Univ. of) 서울시립대 King’s...
-
유네스코 해설지 싹 다 읽어볼까요
-
답정너 아니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모 59...
-
기하쉬워서 시간남으면 백분안에 미적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문런했는데 3
사문런 2주째 개념 다끝내고 풀어봤는데 7모 13번 하나 틀림 사문 개재밌네
-
수학은 엄청 어렵거나 한건 아닌데 미적 30번 못푼거 반성좀 하게 됐음. 과탐은...
-
이거 고트인데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