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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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이번달도 활동하고 있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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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 있음? 4
지인분들 친구들 등등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건데~“ 이런 걸 꽤 많이 들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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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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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09라 아직 희망 있어 보이는데 애가 자포자기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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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로 해볼까 3
가끔씩 인강 필요한건 동생패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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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1에서 벽을 느껴버린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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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ㅗ노어모모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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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런 0
아마 올해 약대 걸고 반수할거같은데 화1 50 생1 47인데 화1 -> 생2?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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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근한 어느 날에 나시계는 흐르고 난 그저 끌려가네문득 평범한 삶 싫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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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자야지 5
한결 방송 왤케 일찍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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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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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주 컨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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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눈 보면 감사원이 떠오르고 감사원을 보면 오르비가 연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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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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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지인 많네 0
친구 썸녀가 후임 친구 선임 친구가 내 친구 지방이라 그런가 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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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했는데 25
1등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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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올해 둘 다 숙대 경희 외대 인논 응시했음 숙대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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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기만이넘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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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사도 대학와서도 계산때문에 깎이는 점수가 너무큰데.. 차근차근풀어도 차근차근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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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OMPUTER는 명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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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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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 몇시간 정도가 적절할까요? 목표 등급은 모고 평균 2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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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0
는 팔로워 천찍어서 기분좋아서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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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올빼미 눈이랑 올빼미 대갈통 동시에 보이게해봄 색 두개버전올빼미=지혜상징하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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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신분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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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잘봐도 A0는 힘들겟죠 수학 거의다맞고 물리 한개틀리고 씨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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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간에 11
저거 ㄹㅇ 상대 쪽에서 마음 있는 거 맞나요 동생놈 지금 신나서 방방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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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 어디에서 형성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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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 국어 3등급 뜨는 노벤데 잡도해 부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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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99.0 99.5 99.9까지 찍어봄 최종으로는 중학교 전교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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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 정글합니다 골드3이고 누누 27게임 승률74퍼 평점 6.26:1 찍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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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재수해요 삼수해요 사수해요.. 이러면 좀 에???!!??!! 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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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못 본 지 1년도 더 넘은 애가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카톡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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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파토 존나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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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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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 하나 인증 13
이틀 전에 릴스에 무심코 단 댓글이 좋아요 수가.. ㄷㄷㄷ 릴스는 비계로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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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내려가나요? 24랑 1컷 표점은비슷하다 하면 단순히 만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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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ㄱ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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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O / 디지몬 어드벤처 - 프론티어 우에키의 법칙 이거 안 본 애들하곤 얘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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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비 이즈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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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금 15개정발점 스1다듣고 수2듣는데 만약 뉴런나왔을때 공통1번에서19번까지...
무상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입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1끼 먹을 것을 2끼 먹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도입을 확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반면 대학교 진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역차별이 되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저리로 장기간 학자금을 대출해서
취직 후 일정기간 거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상의료를 적용받는 급여1종 환자에서 이런 행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스가 다르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종결자 ㅎㅎㅎㅎㅎ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63704&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95%EA%B7%9C%EC%9E%AC
하긴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정규재 이 사람 '클라스'가 다르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540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비유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위의 흔한 좌익 경제학자랑 너무 클라스 차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