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 쪽지

2019-10-22 13:51:21
조회수 352

(법정) 수사/공판 단계 각각에서의 구속관련 인권보호제도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25050660


구속영장실질심,구속적부심,보석제도


위 3가지 인권보호제도는 각각 

형사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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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구속적부심:

  피의자 대상!!!!!!!!!!!!수사단계!!!!!!


#보석제도: 

  피고인!!!!!!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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