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낙수 효과’ 정면 반박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9246135
출처 :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0209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제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제시해 줄 [대담한 경제] 순서인데요.
재벌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 서민들도 더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IMF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IMF가 밝힌 낙수효과의 진실, 경제부 박종훈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 서민들도 더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가 중요한 경제 기조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0.38%나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재계나 몇몇 경제관료들이 주장해 온 낙수효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줘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IMF의 연구 결과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부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낙수효과는 왜 작동하지 않은 걸까요?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가난한 농부는 옆집에 사는 부자 이웃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 농부가 소 한 마리를 사오자, 소를 살 수 없었던 가난한 농부는 이게 너무 부러워서, 매일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며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정성이 갸륵하다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요.
가난한 농부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가난한 농부의 소원은 "저 옆집에 사는 부자 농부의 소를 죽여주세요."였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옆집 소를 죽여 달라고 하는 어이없는 결말이었죠.
바로 이 가난한 농부는 배가 고픈 것보다 배가 아픈 것을 참을 수 없던 겁니다.
1982년 독일의 사회학자 베르너 거스가 고안한 '최후통첩 게임’ 역시 이 같은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요.
‘최후통첩 게임’은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을 제안자와 응답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제안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응답자에게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응답자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이 돈을 나눠 갖지만, 응답자가 거절하면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게임이죠.
예를 들어, 제안자가 1만 원 중 자신이 7,000원을 갖고 응답자에게 3,000원을 받을지 묻습니다.
만일 응답자가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은 각각 7,000원과 3,000원을 갖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절하면 제안자와 응답자 모두 돈을 갖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경제학의 가정대로라면, 제안자가 9,999원을 갖고 응답자에게는 단돈 1원을 제안하더라도 응답자는 공짜로 1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실험을 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3,000원 미만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자를 응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공정함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눈앞의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부자들이 과도한 몫을 챙겨가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고 자기 일만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놓고 낙수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면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사라지면 결국은 자포자기에 빠져 아예 일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죠.
여기에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결국, 옆집 소를 죽여 달라는 소원을 비는 러시아 농부처럼 공멸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옆집 소를 죽이는 현상’이 얼마나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지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욕 대학의 벤하빕 교수나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 교수 등은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이 심화돼 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IMF의 경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부의 편중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인 ‘소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의 73%를 소비에 쓰고 있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고작 58%만 소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 부진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이 차지하는 몫이 이렇게 급속도로 불어나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을 훼손하기 전에 낙수효과에 대한 IMF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020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그때까진 생지가 무슨 이과냐고 생각하면서 이과가 물화중 하나도 안 하는게...
-
방금 라면먹고 1
식은 밥말아먹는 중인데 살안찌겠죠? 오늘 아침안먹었고 점심 저녁만먹음 점심엔 떡볶이...
-
행렬 공간벡터 모비율의 추정 롤백시킨건 근본스러운데 1
행렬은 공통수학1에 있어서 간접 연계로 들어가는데 수학적 귀류법이나 순열처럼...
-
언 미 영 물1 지1 동대나 홍익대 공대는 가능할까요...?
-
지각안할라면넉넉히 6시50엔 일어나야하는데 ㅅㅂ오늘 ㅈㄴ쳐잣더니 잠안옴..ㅈ댬
-
기숙학원재수는 1년6개월동안 공부해야하고 기간동안 수능을 볼 수 없으며...
-
위치 신경안쓰고 학교 지원이나 아웃풋 측면에서만 ㅇㅇ 입시 커뮤 말고는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됨?
-
ㅏ 드디어 0
올 한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인강 커리 N제들 계획을 다 세웠다 이대로만...
-
세종대 논술 0
보통 수학 몇등급대가 오나여? 미적 안한 기하러 합격 가능세계잇음?
-
07들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
.
-
이새끼들 안죽냐 변기물로 익사시킴
-
긴장되네요.. 0
인생이 바뀌는 시험이라 그런지
-
올인원, 단어, 유형독해만 듣고 빈순삽은 교재없이 강의만 들어도 되나요? 목표는 2등급 이상입니다.
-
ㅈㄱㄴ 실모에요 N제에요?
-
이번에 보니까 호텔관광이랑 묶어서 계열로 뽑던데 2학기끝나고 전공 선택할때...
-
음..
-
의치한은 진짜 그런가요
-
계정은 남겨 두겠음
-
우울글 3
(반말주의) 사실 나는 의대가 너무 가고싶었다. 아니,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이...
-
은 없나여?
-
예비 고3인데 이 시점에 수 상하 복습해도 괨찮을까요… 4
초딩 때 수 상하 배우고 성적 개판 치다가 올해 시대 스파르타 다니면서...
-
고2까지 공부 던지고 펑@펑 놀기 고3때 공부 시작해서 재종 들어갈 성적 띄우기...
-
그냥 접겠다..
-
공통수학 (22개정) 공부 통합사회 (22개정) 공부 독서 심슨 정주행
-
자라. 3
3시 전에 자야지
-
이건 팩트인듯요
-
가천대 명지대 경기대중 셋다 붙을수있다고 가정하에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
차 많이 막히려나 가기 존나 귀찮네 ㅅㅂ
-
인생이힘들다..... 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해줄미소녀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다
-
얼버기 3
9시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남 ㅅㅂ 4시엔 다시 자야지
-
이훈식 오지훈
-
오지훈 개념완성 스텝1까지만 개념기출하고 이신혁쌤 현강 들어가도되나요? 0
스텝2 까지 꼭 수강하고 기출 풀어야 이신혁쌤 따라갈수 있을까요?
-
보고싶다 1
같이 살고 싶어 언젠가는 같이 살겠지
-
군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ㄱㅊ음?? 근데 본인 4대역학 개못함 ㅋㅋ 재수강해야 함.....
-
9칸 1
이시점 라인 의미 없다는데 그래도 9칸이면 붙겠죠? 가고 싶어서 모의면접도 가고...
-
일본 애니에는 감동이 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
10퍼에서 3분만에 2퍼됨
-
ㅂㅂㅇ 4
-
한달만에 완강 ㄱㄴ?
-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20
안읽씹의 심리
-
다들 그럼 뭐하는건지 쓰고나가셈
-
댓글 등의 반응은 현저히 줄어드는데 조회수는 개빨리 늘어남 ㅋㅋㅋㅋ 뭔가 있는 듯
-
중기:이거 불법입니다!
-
요즘 오르비는 다들 일찍 자는 바른 어린이들이라 3시에 하면 또 재미 없음 ㅋㅋ
-
영어 2,3 등급 차이 많이 심한가요? 예비 고3인데 그냥 영어 2등급까지는 띄울...
-
연애하고 싶다
-
고2인데 올해 모의수능 봤을때 물리3(찍맞1개) 지구5(실수 많이 함..서바 풀면...
-
.......
원래 낙수효과같은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