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와 자유주의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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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자유주의학파란 신고전주의경제이론에 따라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자는 것으로서 케인즈학파에 반대되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자유주의학파들의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국가실패를 주장하고요.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유주의학파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속칭 서강학파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국가개입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영국이나 미국 등도 그들이 사다리의 최상위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강력하누보호무역정책을 통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하였습니다. 80년대 외한위기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 wto, 세계은행 등의 강요로 신자유주의정책을 폈다가 몰락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가입을 위해서 성급하게 외환시장을 개방했다가 90년대말 경제위기를 겪고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요받아 현재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속칭 서강학파가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면서 어떻게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그렇게 깊게 관여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서강학파란 일관된 경제이론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파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협조한 일단의 테크노크라트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현채 선생같은 분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안았습니다. 서강학파가 활동햇던 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절대 지유무역이 아니었고 국가주도의 강력한 보호무역국가였습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것은 빨라서 김영삼정권 부터고....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강학파가 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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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을 · 324814 · 11/02/07 18:16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 관리에 실패합니다. 원조받은 국가들은 자생력이 없어서 (우리나라 4.19 혁명이 일어난 것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수입대체산업화를 지향했던 국가들은 내수시장의 한계와 기술혁신의 부재로 실패합니다. 다른 전략을 취해야하는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 국가주도 경제가 대부분 실패해서 자유주의전략으로 돌아섰단느 주장에 동의 못하겟습니다 ,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이 국가주도산업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반대로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 등이 신자유주의경제를 채택했다 경제가 몰락한 건 무엇을 뜻하나요? 거기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제국 들도 자유주의경제체제라기 보다는 사회조합주의국가지만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국가 보다 훨씬 성공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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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_1012 · 355867 · 11/02/07 18:37 · MS 2010

즉,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고 해서 시장도 없는데 무조건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발 산업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을 일단 국가에 의해 키우고, 적극적으로 무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키자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말이 뒤에 있는데 못보셨나.....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미영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건... 경제규모에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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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_1012 · 355867 · 11/02/07 18:35 · MS 2010

제 미천한 머리에서 나오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이라하면 1차 경제개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도대체 그때부터 발전했다는 건 무슨 소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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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경제 · 281950 · 11/02/07 18:47 · MS 2009

경제사 공부를 다시하셔야 할 듯. (그리고 띄어쓰기를 좀 하세요, 제가 님한테 강의하고 성적 매기면 좋은 점수 못주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와 신고전주의의 기본 방침이 보이지않는 손에 의거한 시장자율의 대원칙에 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방임을 주장하지 않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재화와 화폐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상태를 놔두고자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주체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오해하는데, 그들은 결코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국가는 시장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자유를 하면 나물을 볶아먹던 하지 않겠습니까?

논점을 이탈하는 (사다리가 어떻고 하는 장하준식 논법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코웃음 칩니다. ) 사례들이 하도 많아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어떤식으로 흘러왔고, 미국을 비록한 선진국의 경제정책(님이 유치산업보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경제가 '성공'했다는 근거는 뭐인지요? 스웨덴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고 핀란드의 노키아는 죽을 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쪽지로 연락주시길. 논문과 책을 소개해 드리죠. 같이 공부해봅시다. 저도 지금 전공이 제 3세계 개발경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들과 논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길게는 못쓰고, 저학번과 수험생들이 오는 이곳에 제가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프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던가 합시다. 어떻든지 쪽지 주시길.

마지막으로,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케인즈주의를 혼동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아보시고, 제가 우리나라가 60년대초반 까지 원조경제라고 했지 국가주도 산업정책이라고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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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을 · 324814 · 11/02/08 02:00

그럼 님의 말씀은 속칭 자유시장을 지향한 서강학파가 활동한 70년대,80년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가 안되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강학파들이 산업정책에 관여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고전학파들이 자유시장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당시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시장이라는게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겪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엔 영국 보다는 오히려 네델란드 같은 나라들이 더 선진국이었지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의 1인당 gdp등ㅇ 미국보다 현재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7살에 캠브리지 대학의 유일한 아시아인 교수로 발탁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장하준식 논법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코웃음을 친다면...장하준을 교수로 임용한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는 무언가요? 보아하니 서강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신거 같은데......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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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8 09:14 · MS 2008

이건 또 뭐야 ㅋㅋ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더니 대학원생분이 일개 훌리한테 대단하다느니 마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하나... 아침부터 잠이 확 깨네요 ㅎㅎ

참 이렇게 사회의식도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양 보이고 싶어하는 양반이 정작 하는 짓은 학생들 모여 있는 입시사이트에서 찌질하게 자교 훌짓하는거?? ㅋㅋㅋ 댁 보니까 딱 이말이 떠오르네요 '얼치기'
하긴 댁이 좋아하는 장하준 교수나 혹은 선대인 같은 사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아전인수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걸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건데 딱 님이 평소에 성대 훌짓하면서 하는 짓이네요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그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임용 신청에서 3번 리젝트 당한 것도 이미 유명한 일화고.

어쨌든 배우려면 그래도 좋은 것만 배워오지 정말 안 좋은것만 배워온 듯... 그렇게 살지 마슈
가끔씩 들어올때 마다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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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을 · 324814 · 11/02/08 10:1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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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8 13:50 · MS 2008

어익후 가관일세 ㅋㅋ

진실만을 -16
그래도 난 어쨋든 고졸...
2011. 2. 5. IMIN : 324814 IP : 121.♡.202.199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무리 서강대생 따위라지만 일개 고졸따위가 감히...ㅋㅋㅋㅋ
보아하니 요즘 취직이 잘 안돼서 오르비질만 하시나 본데 알바몬에서 알바라도 찾아보세요 ;; 진심으로 걱정되네요

아 그런데 하긴 장하준이나 선대인 같은 사람은 수단이야 어쨌든 다들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일수도 있지만,
댁같은 wanna be slave of SAMSUNG 의 입에서 오르내릴만한 이름이 아닌데 제가 그 두 분께 큰 불찰을 저질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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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한번에 · 354936 · 11/02/08 14:09 · MS 2010

진실만을 = 그냥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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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경제 · 281950 · 11/02/08 02:40 · MS 2009

참, 성대 경제학과가 이정도 수준이었나요? 정치경제학을 어느분에게서 배웠습니까?
영국식 박사과정은 코스웍이 아닌 리서치 과정입니다. 논증이 우선이지요. 그건 대학원 가시면 아시게 될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산업화를 추동할 시장이 영국과 넓게 봐서는 미국, 프랑스 정도였다고
테다 스카치폴이나 베링턴 무어의 저작들을 성대 교수님들은 눈에도 안차시나 봅니다?

네덜란드가 그당시 선진국이라고요? 정치경제학자들이 보면 참 코웃음 칠 노릇이네요.
그냥 여기서 중얼거리지 말고 쪽지로 연락하세요, 여기서 숨지 말고요.

진심이니깐 흘려보내지 마시길, 성대 다녔던 내친구들 수준을 봐서라도 님은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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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경제 · 281950 · 11/02/08 02:48 · MS 2009

그리고 장하준식의 논법은 구조, 즉 선진국이 다른 애들 성장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발전을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조가 모든것을 지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국도 개도국 나름입니다.

내가 지난 리플에 70년대, 80년대라고 논의의 수준을 확장했습니까? 어디서 지금 슬며시 논의를 확장할려고 해요?
60년대 초반까지의 원조경제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그 이후에 60년대 후반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즉 무역의 자유화로 이관되는 국면에 서강학파로 불리는 학자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암튼 쪽지 주세요, 곧 당신같은 학생들 가르칠텐데,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서강대 출신들이 성대에 자주 가르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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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 271923 · 11/02/08 09:24 · MS 2008

선배님...맞으시겠죠? ㅎㅎ 이런 인간들은 키보드 없으면 말도 못하는 부류입니다.

원래 대로라면 계도해야 하는 대상인건 맞지만 진중권 말대로 '말이 통하는 상대라야 말로 설득을 할거' 아닙니까.. 너무 괘념치 마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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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 306472 · 11/02/08 10:27 · MS 2009

ㅋㅋ성대생 계도,계몽의 현장ㅋㅋ

진실만을 발리는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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