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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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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01/23 11:22 등록 | 원문 2025-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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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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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11:20 등록 | 원문 2025-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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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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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01/23 11:19 등록 | 원문 2025-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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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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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01/23 11:14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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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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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01/22 22:23 등록 | 원문 2025-01-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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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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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01/22 20:40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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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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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20:35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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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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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01/22 20:18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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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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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8:35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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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