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내 태그 설정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법잇수다] '내 투표지에 누가 도장 찍었어'...투표지 찢었다가 유죄

2025-01-30 18:05:20  원문 2025-01-30 09:00  조회수 948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1670551

onews-image

[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 선거일에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누군가 기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훼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한 혐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타인에 공개한 행위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 두 가지인데, 법원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선 무...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oiia · 888977 · 01/30 18:05 · MS 2019

    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23시간 전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뉴스O 글쓰기
오르비 1376222번째 회원 가입
ddna
1,422,072 건의 게시물이
블록체인에 디지털 공증되었습니다.
901,751
497,321
22,267
574
159

오늘의 추천 글

2026 수능D - 286

오르비 플레이

오르비 RARE

오르비 과외시장
Move
our corporate site
Orbi Class
on-line classes
Atom
educational books & resources
Gae9
humor and fun

© 2000-2025 Move Inc.

orbisoptimus (v17-7e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