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2025-01-25 18:55:25 원문 2025-01-24 12:00 조회수 1,302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1558788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단정 어려워…맹목적 찬양도 아니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
41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0:01
1
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문양의...
-
"尹 기소 증거 충분하다고?…그럼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나"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2:10
1
1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
故 오요안나 "오보 뒤집어 씌워"…직장 내 괴롭힘 유서 발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8:02
4
3
지난해 28세를 일기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0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중 중국인 71만명 '최다'…결국 적자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0:49
1
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133만명 중 중국인이 약...
-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09:00
1
1
尹, 국가비상사태 명분 중 하나로 '국정마비 폭주 野 줄탄핵' 주장 헌재 "정치적...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6 17:48
1
1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
-
"샴푸도 못 헹구고 복귀"…北 새벽 미사일 쏴도 5분 만에 요격 준비 [르포]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3:00
1
2
‘왜애앵-.’ 지난 20일 오후 7시 42분 경기도의 한 산악 지대 해발...
-
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05:11
1
1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
[사실은]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1-11-30 21:04
12
16
입시철인데 요즘 온라인에서 일부 대학 의대, 한의대가 '화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는...
-
[속보]정권 연장 46.0% vs 정권 교체 49.1%…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7 10:20
1
4
'정권 연장'(46.0%)과 '정권 교체'(49.1%)가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6 17:52
2
1
‘영장판사 책임’ 언급한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추가글 발부 사유 국민설득에 불충분...
-
[속보]윤 측 “검찰, 기소 대행청·정치권 시녀 전락…헌정 유린 규탄” 맹비난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6 21:30
0
1
변호인단 입장 발표…“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6 22:04
1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
‘치매’ 걸린 美 남성, 결혼 사실 잊고 아내에게 두 번째 프러포즈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1-06-21 15:31
1
3
[서울신문 나우뉴스]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한 남성이...
-
'尹 직무 복귀' 주장 전한길 "트럼프·윤석열 공동 노벨평화상 받아야 한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6 08:08
0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을 옹호해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
01/26 19:01 등록 | 원문 2025-01-26 18:58
31
157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
전한길 "스스로 희생한 尹 사랑할 수밖에…곧 지지율 60% 넘고 직무복귀할 것"
01/26 18:21 등록 | 원문 2025-01-26 08:53
8
27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노량진 공무원 시험계에 '역사 일타강사'로...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