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5-01-22 17:30:16 원문 2025-01-21 18:52 조회수 850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1477501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24/11/25 20:47 등록 | 원문 2024-11-25 20:37
1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
"수상교통 시대 열렸다" 오세훈 울먹…베일벗은 '한강버스' 보니
24/11/25 19:17 등록 | 원문 2024-11-25 17:25
5
8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25일 처음 공개했다. 시는 25일...
-
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울먹…"오빠 너무 좋아했다" 최후진술
24/11/25 19:16 등록 | 원문 2024-11-25 15:22
1
1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
-
"고환 뜯겨 9바늘 꿰매" 엽기적인 데이트 폭력 벌어졌다
24/11/24 21:52 등록 | 원문 2024-11-24 16:53
10
5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한 남성이 연인에 의해 고환을 뜯기는 엽기적인 데이트...
-
국정원 "북한군 사상 구체적 첩보 있다"…외신선 "500명 사망"
24/11/24 21:10 등록 | 원문 2024-11-24 17:28
3
2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다고...
-
교도관 패놓고 1인실 입원했다…'주먹 난동' 문신남의 미소
24/11/24 20:42 등록 | 원문 2024-11-24 20:14
1
3
추천! 더중플 - 나는 교도관입니다 세상 끝의 집, 교도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24/11/24 02:27 등록 | 원문 2024-11-22 21:17
7
6
[뉴스리뷰] [앵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소병에 걸린 딸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
공항·식당서도 老兵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
24/11/24 01:57 등록 | 원문 2024-11-23 12:56
2
3
“정말 훌륭하십니다(You’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
"ㄷ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글 논란
24/11/23 19:25 등록 | 원문 2024-11-23 19:02
37
3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
문재인 정부 사드 도입 늦추기 위해 중국·시민단체에 기밀 유출 의혹…검찰 수사 착수
24/11/23 01:09 등록 | 원문 2024-11-22 12:04
6
1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을 책임지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24/11/23 01:07 등록 | 원문 2024-11-21 16:35
3
0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
"도미노 현상" 공장 줄줄이 폐쇄…'K-철강' 쇠퇴의 그늘
24/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20:45
0
0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했더니 나타난 효과... 평균 사망 위험 22% ‘뚝’
24/11/23 00:59 등록 | 원문 2024-11-22 11:56
0
0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신체활동(PA)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
“이건 소름이 돋는다” 섬뜩한 여성 정체…알고보니 ‘아연실색’
24/11/23 00:52 등록 | 원문 2024-11-22 20:40
1
1
영상 생성 AI로 만든 영상 [출처 오픈AI]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소름이...
-
24/11/23 00:49 등록 | 원문 2024-11-22 20:18
2
2
미국에서 총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해 얼굴이 손상됐던 남성이 안면 이식 수술을 받고...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거아직도재판함?진짜독하다독해
걍 특수교사 없애고 집에서 키워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