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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 대학가고싶네요...
소급입법말고 행정소송이요.
합격취소는 불가능하구요...결론적으로는 구제될가능성이 높아요.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무엇이고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는 25학번 신입생이 되겠고, 목적은 국시응시자격이죠
합격취소같은 말도안되는...이야기나 걱정은 삼가셔요.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불인증 가정 시 국시응시자격 제한이 법률상 확정이고, 합격취소나 모집정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석되던데요.. 저도 합격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차원이든 행정적 차원이든 아니면 정치적 차원이든지 간에요
합격취소는 현상황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련법률한번 보셔요.//가능할거에요.
일단 입학하고 누우면 알아서 해결해줌
일단 지켜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