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5-01-15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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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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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이번 썰은 어깨 너머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이며, 일반인보다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서 알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하는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며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 심평원에 대해서 제가 어깨 너머로 듣고 신기했던 이야기, 얼핏 보면 누구나 그냥 재미있고 웃어 넘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기려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대표도 그렇고, 한국의 의료 복지가 다소 사회주의적이고,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달리 보편 다수의 높은 의료 접근성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https://namu.wiki/w/%EC%9E%A5%EA%B8%B0%EB%A0%A4








 평소 자본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도 아마 미국에 가서 소위 자본주의식(사실 미국도 자본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한 것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을 한번만 겪어보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1번에 10만원 정도 들지만, 미국은 1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미국 의료계 종사자들이 분명 한국보다는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10배를 벌고 막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의료비로 악명이 높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무조건 싸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쉽게 말해서 한국의 정이 없는, 냉정하고 엄격한 사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두리 있게 넘길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도 매우 깐깐히 적용하는, 다문화와 다인종이 섞인 상황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료와 의료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발한 소송 덕분입니다(때문인가?). 우리가 평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생 재학 중 엄청난 복통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발통(배를 꾹 눌렀다가 손을 때면서 진동이 발생할 때 느껴지는 고통)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맹장염이 아닐까 매우 걱정을 하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그냥 단순 장경련이었습니다. 전문 의사가 이 정도인데 당시 제 진료를 도우던 인턴 선생님은 얼마나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을까 회상합니다.




 인간의 몸(특히 제가 가고자 하는 인간의 뇌도 그렇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불완전한 영역입니다. 저도 병원을 좀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오만 곳에서 다 고장이 나며 온갖 이유로 인하여, 여러 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각자 다른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댓글로 설명해주시겠네요). 그래서 한국 또한 국민의 인권 의식이나 평등 의식이 강조되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았던 의학 또한 법조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과 비슷하게 소송이 자주 벌어지게 되는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논조는 심평원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글이 되겠지만, 결코 의사의 편을 무작정 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산모를 받을, 태아를 받을 산부인과가 부족해지고 줄폐업이 이어진다는 뉴스가 매일 등장하는데, 그 소송 결과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극도로 높은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긴장이 많이 느껴집니다

https://m.blog.naver.com/jugd0130/221899311569


너도 시동 킨 상태에서 해보던가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261724







 따라서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여러 의학계열은, 특히 희귀병부터 시작해서 소위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불리는, 우리의 목숨에 직결하는 분야는 매우 높은 부담과 법적 책임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매우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의학이며, 때문에 의사보고 무조건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고 비과학적으로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의사의 실력이라던지 주의 의무,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법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꽤나 과학적이며, 논리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더라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인 듯 합니다. 법은 굉장히 경직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들여다보면 유두리가 있고 합리성을 위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하며, 말이 되고 설득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소 황당해보이는 증거나 사실들도 채택되어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법이 의사가 되었든 환자가 되었든 어느 일방의 편을 든다면, 다른 방향은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 의사가 마치 변호사처럼(그리고 추락하는 것도 비슷하게 ^^) 매우 권위가 있었으며 전문성을 크게 인정받는 분야였으나, 이제 지식이 보급되고 의대 출신 변호사 등이 배출되면서 점점 문턱이 낮아졌고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률이 과연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미천한 제 능력으로는 다룰 수 없지만, 심평원의 사례를 보면 정말 삼척동자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그 덕분에 의사는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띱니다(비슷하게 서울 시립대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용되기에 인재상에서 공공성을 많이 보더군요 신기했습니다). 미국이야 지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하던 창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면 그만이고 법률만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한국은 법률 이외의 것이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듯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소리를 하냐면, 환자가 원래 낼 돈이 10이라면 보통 7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국가가 주고 환자는 3만 내는 구조가 의사를 굉장히 웃기게 만들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를 등에 업은 심평원의 갑질(물론 공정한 여러분은 반대편의 입장 또한 잘 찾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랍니다)을 보면 어이가 없어집니다.




 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국가가 나머지 7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의사는 돈을 떼먹힐 일이 적겠구나~ 무슨 상점에서 물건을 팔다가 돈이 떼이는 일은 있어도, 의사가 병원비를 떼이는 경우는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순진함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 너 진료할 때 과잉진료도 하고~ 이상한 진료도 하고~ 과실도 있으니까 돈 다 못 줘 ^^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7








 심평원은 소위 국가를 등에 업고서, 7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조금 준 다음(정확한 비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아끼고선 연말에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돈을 잘 아낀 것처럼 파티를 열면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의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국가가 보장하는 기관에서 주는 돈이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이 없어질리 만무하니까, 의사들은 돈이 안떼여서 그래서 안정한 공무원 같은 안전한 직업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심평원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삭감을 해버린다고 악명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의 내용들을 듣게 된 사람으로부터 또 들어보니, 어떤 때는 하도 답답해서 매우 장문으로 삭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출한 적이 있었음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삭감을 당해버려서 체념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까 법학의 합리성에 대해서 말했죠. 법대생이 뭐 수능 성적이 의대보다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와 합리성, 근거를 통해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를 하기에, 그들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대학도 낮게 나온(의대도 나오지 않은. 의대가 가장 높은 대학이니까 의대를 안 나왔으면 무조건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죠), 소위 문과(특히 의대 기준으로는 이과보다 더더욱 커트라인이 낮아보이는)들이 심평원에 가서는, 제대로 의학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갑질한다고 엄청난 증오를 받고 있떠군요.









저 또한 이런 행태에서 대해서 어깨 너머로 들어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내가 싼 가격에 누리는 의료의 대가는 원래 의사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갔어야 하는 자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



특히 서울대 경제학을 나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의사들의 비명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의학도 잘 모르는 ㅅㄲ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의사들의 날선 비판을 들으니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 날카로운 증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https://namu.wiki/w/%EB%B0%95%EB%AF%BC%EC%88%98(%EA%B3%B5%EB%AC%B4%EC%9B%90)








 제가 예전에 어느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유퀴즈는 아니었던듯?)을 보다 보니까 심평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이러한 대사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라고요.




 저 또한 의료계에 종사하는 주변인이 없었다면, 아~ 저 사람이 낭비가 되는 건강보험료를 잘 아껴서 국가 재정이 이바지하고 내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구나~ :) 라고 할 뻔 했습니다!!!! 당연히 유재석 씨를 비롯한 다른 패널들도 아주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던데,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 저기 동네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알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내가 보는 것을 함부로 믿고 쉽게 누구를 칭찬하거나 신뢰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심평원이 의학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잘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가? 라면... 글쎄요 영 아닌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게 이런 속사정을 알려주신 분은 "국가 입장에서는 의사들 수입 줄이고, 일자리 늘리고 공무원들로 의사들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성공적인 사업이야"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전 결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보면 여러 분야가 정부의 입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극우들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높은 비용의 의료비를 체험하는 순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 누가 반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전 반드시 한 쪽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계도 관치 금융이라고 불리면서 금융 당국의 영향을 매우 깊숙히 받고, 의료계도 이러고 교육계 또한 미국처럼 자체적인 재단이 완전히 자유로운 재정을 활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립 대학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에 대해서 분산과 안전망(?)이 발휘가 됩니다. 평소 국민과 국가의 눈치를 보면 일했으니, 매우 크게 잘못했을 때도 완전히 죽이지는 말고 조금 살 틈은 달라는 논리가 한국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소 보수적인 사람이라, 조금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쪽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사람 생각이 다 다른 것이고,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구체적으로 할 지를 잘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을 중딩때 정도 듣고 나서, 고딩때 이 짤을 보았는데 한참 웃었습니다 궁금하면 나머지 두 국가에 대해서도 대댓글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https://m.thisisgame.com/webzine/gallery/tboard/?board=33&page=669&n=263494





정작 평소에 자유를 부르짖는 극우야말로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 동원으로 나라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으니 참 극과 극은 통한다는 옛 말이 참말인거 같고, 저런 놈이 한국의 보수라니 하는 아이러니함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589.html







 올리버쌤이라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보았다면 한 번은 보았을 유명한 미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미국 문화와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특히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신기한 점들, 한국인들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미국에서는 결코 공기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특히 미국을 1년 유학을 가본 입장에서 확실히 공감이 쉽게 가더군요. 굳이 미국을 가보지 않더라도 미국 문화나 영화, 만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인들이 여기는 당연한 상식을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흥미로운 영상 중 바로 하나가 의료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올리버쌤의 어머님께서 원인 불명의 기침에 계속 시달리셨는데,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전 이 공포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눈동자를 통해서)을 가지고 계셨으나, 한국의 어느 병원을 방문하여 당일 진료 및 당일 약 처방까지 화끈하게 끝나면서도 미국의 불과 1/10 수준에 해당하는 병원비에 매우 놀라워하는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쿠바 같은 공산권 국가도 부러워하고 절대로 무시 못하는 한국 국뽕 원탑

https://www.youtube.com/watch?v=8KVoR0XhyYo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서 살아보았으니 한국처럼 의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미국에 가면 뒤집어지고, 반대로 미국인은 평생 미국에서만 살아서(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여행을 덜 가거나, 외국 유학을 덜 갑니다 자기네 나라가 최고니까) 미국처럼 의료비를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특히 전광석화 같은 의사 면담(진짜 미국인 수준에서는 높으신 분 만나는 수준으로 오랫동안, 그게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ㅋㅋㅋ)과 빛보다도 빠른 약 처방, 재진료 일정 등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다가 영수증에 충격을 받는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기침 좀 나와서 의사 보고 X레이 찍었더니만 130만원 언급하시는 ㅋㅋㅋㅋ 미국인들아 이게 바로 한국이 바로 이세계다 ㅋㅋㅋㅋ



진짜 길 다가다 발에 채이는게 돌이랑 의사인 나라 ㅋㅋㅋ 접근성 끝내주죠? 미국놈들 의료보험은 세계 1위라고 말 못하쥬?

https://www.youtube.com/watch?v=8KVoR0XhyYo


제가 여러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처럼 한국의 매우 우수하고 뛰어난 서비스업 분야 또한 수출을 한다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제발 명예직에 올라갔으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본인 소신을 말해봐라 공직자 ㅅㅋ들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1188



 






 마침 의료 접근성이 나왔는데, 참 희안하게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대폭으로 늘리는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환자들이 OECD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진료를 받고 있으니, 이게 바로 환자들의 의료 쇼핑 morale hazard다! 의사들이 온갖 탐욕스러운 영리 추구를 하고 과잉 진료를 벌이고 있다! 는 것이 심평원과 정부의 주된 근거이자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비 보험도 대폭 손질을 당한 것이, 보험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근데 그럼 보험사의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의사와 환자에게 환원해줬을까), 의사들의 과잉 진료와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개인 부담 비율을 대폭 높여서, 진짜 꼭 아프고 꼭 병원에 가야할 때만 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 개혁의 핵심 골자 중 하나인데, 당연히 의사들 입에서는 쌍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언급한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보험사와 커넥션이 있으며, 뒷돈을 찔러준 것이 아니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한통속 아니냐는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살벌하냐면 의사들이 돈 삽시일반 모아서 살인 청부 업자를 고용할 것 같은 수준으로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공직자들의 가족들은, OECD 국가들처럼 진료 한 번 보는데 2주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유럽식 의료 환경을 기꺼이 감수하며, 진료비는 또 미국처럼 내는 선진 의료 체계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평생 그렇게 살겠다면야 당신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유럽의 의사들은 한국이나 일본 의사들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의사라기 보다는 공무원에 가까우며 1년에 휴가를 기본 60일을 가는데 문제는 이게 공휴일 제외입니다. 아마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1년에 휴가를 한 5일 가면 많이 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한국의 의사들은 다른 노가다 직군이나 과로 직군들처럼 매우 빡세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과연 놀고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버느냐? 하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을 강조하고 술담배 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술담배를 어느 직종보다도 충분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일이 고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모든 의사를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xZ4SMQevhw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의사들은, 모두 전문의를 따지 않고(의사 자격증만 딴 이후에)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로 점이나 지지고 있는 것입니다(결코 미용 분야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급여 항목인 특히 그 중에서도 필수 의료 패키지로 비합리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삭감을 하는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것이죠.




 특히 더더욱 절 웃기게 만들었던 것은, 과거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분명 의료계 또한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이유를 대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는 별로 지원을 안해주고, 심평원이 평소보다는 좀 살살(^^) 깍아줬다는 후문입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얼마나 심평원이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삭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평원에서 정말 정교한 근거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거해서 삭감을 진행했더라면 단순히 코로나가 유행해서 의료계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심성으로(?) 삭감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은 삭감대로 하되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가 가중되는 의료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시기 과로로 사망한 의료인이라던지, 땡볕에서 일하던 간호 인력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돌아갔느냐? 별로 돌아가지 못한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단지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하는 태도로 일관되지 못한 지원을 받기 보다는, 좀 수학적이고 과학적을 딱딱 맞아 떨어지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가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할 것입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심평원이 자리한 건물을 보고 아주 쌍욕을 시원하게 날리시더군요 오거리의 가장 붐비고 출퇴근하기 좋은 건물의 가장 좋은 로얄층에다가 심평원을 박아두었다고요.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무슨 아방궁처럼 해놨다고 비판을 하시던데, 공직자들이 직접 돈을 받지는 못하니 자기들 근무하는 환경으로라도 돈지랄을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심평원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만큼 열심히 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평등하고 보편다수의 상식에 의거하여 청소 노동자라던지 경비관 등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넉넉한 대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갑자기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글이 급격히 유턴하네요. 




 하여간 좀 뭔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상식과 공정성, 형평성이 잘 작동하며 원칙과 신뢰가 강력한 사회가 왔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시국을 보면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 치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좀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할 수 있게 바빠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쳐자고 있는 사진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으나 결코 저의 편협한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회의 측면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을 쌓고 공정하고 열린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rare-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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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종이 · 1364953 · 01/15 01:21 · MS 2024

    댓글하나 없이 좋아요만 찍혀 있길래 하나 남겨요

  • 유동동유 · 442305 · 17시간 전 · MS 2013

    에휴 ㅋㅋ 의사들 또 좌표찍고 선동하러 기어왔네요

    팩트는 코로나때는 코 찌른척 허위청구, 무지성 도수치료+물리치료+처방으로 실손,간보 같이 빼먹기 등등

    그 어느 나라보다 보험사기를 많이 치는게 한국 의사들입니다

    우리나라야 지금은 의사가 부족하니까 함부러 영구면허박탈도 못하고 그러는데

    미국가서도 똑같은 짓하다가 징역형받고 영구면허박탈 당한 한인의사들 많아요 ㅋㅋ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13474

    심평원은 이렁 보험사기 치는 한국의사들 막고, 건보 낭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구요

    모든 나라에 심사평가기구는 있습니다 ㅋㅋ 무슨 우리나라만 있는것처럼 말하시네~

  • Cognita Sapiens · 847641 · 15시간 전 · MS 2018

    5년동안 하꼬 칼럼니스트로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특정 세력이 좌표 찍고 주작질 해서 돈방석 앉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땅~~

    이런 글 쓸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어서 저자가 어느 한 쪽만 바라보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면 꼭 이런 식으로 비위 상하게 하는 혐오적인 댓글 달리는게 싫어서 조심을 해도 쓰레기가 많이 꼬이네요

    좀 씨발 말 좀 정제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득력있게 반대 입장이나 측면을 부연 설명하면 어디 덧나냐??

  • 유동동유 · 442305 · 12시간 전 · MS 2013

    씨발거리고 반박은 하나도 못하는건 님이구만요 ㅋㅋㅋㅋ

    님이 의주빈이든 하꼬칼럼니스트이건간에 틀린말하고있네요

  • 봇학살자엄준식 · 1175246 · 13시간 전 · MS 2022

    저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긴했음?ㅋㅋ

  • 유동동유 · 442305 · 12시간 전 · MS 2013

    ㅇㅇ 다 읽고 반박

  • Dr.m · 980506 · 8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유동동유 이 분 캘리포니아 금융권 기업 직장인이시랍니다.
    돈은 의사보다 엄청 많이 번다하네요.
    위 댓글 말투를 보니 정말 미국 거주 캘리포니아 금융권 직장인 같습니다. 허허허

  • 유동동유 · 442305 · 8시간 전 · MS 2013

    아주 열등감이 그득그득하시네^^

    님같은 지능 인성은 미국 오지도 못하고 오더라도 한인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 노박사수 · 804152 · 12시간 전 · MS 2018 (수정됨)

    얜 하루종일 온갖 커뮤에서 의사까고 있네… 의사 키워드민 들어가도 발작하는데 진지하게 병원 가보는게 어떰

  • 유동동유 · 442305 · 11시간 전 · MS 2013 (수정됨)

    온갖커뮤는 또 뭐임? ㅋㅋ 온갖커뮤에서 좌표 찍고 선동하는건 의사들 말고 또 뭐 있냐?
    병원은 진지하게 니들이 좀 가라.. 대병파산설주터 25모집정지설까지 온갖 망상은 다 하더만 ㅋㅋ

  • 노박사수 · 804152 · 10시간 전 · MS 2018

    얘가 그 두주순빈 걘가 근데 걍 궁금해선데 의사까면 인생에서 얻는거라도 있음?

  • 유동동유 · 442305 · 9시간 전 · MS 2013

    의사 깐적 없는데?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살리시는 의사분들은 누구보다 존중함

    그런분들을 갖다가 블랙리스트 만드는 파업의주빈들은 욕먹어 마땅하지...

  • yo.yo · 33499 · 19시간 전 · MS 2003

    수준높은 칼럼 감사드립니다

  • 김여우 · 1222940 · 18시간 전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리레 · 1369229 · 17시간 전 · MS 2025

    뭐 지금같은 의료체계를 유지시키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건보에 돈이 부족한테 그 재원은 누가 감당하나요?
    2030연애는 47조 적자가 예상되고 그 적자가 계속해서 불어날 예정인데 그건 어떡하나요?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가 한해 예산이 500조 정도인데 10프로를 건보에 부어야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 정부가 실손 보험을 수정해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이려는 건데
    참 의사들은 자신들이 돈을 잘벌다 보니 재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가 전세계 최정상급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지속 불가능하다는것이 문제인거지

  • 핑핑이12 · 1358374 · 16시간 전 · MS 2024

    실손이랑 건보가 무슨상관인가요? 능지가 부족하신가

  • 카리레 · 1369229 · 16시간 전 · MS 2025

    실손보험과 건보료 관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핑핑이12 · 1358374 · 10시간 전 · MS 2024

    찾아서 보여주시지 찾아보라고 하는건 무슨...?

  • Snsnwk · 1144637 · 11시간 전 · MS 2022

    이거에 좋아요 10개박힌게 놀라울 따름

  • 과탐핵망 · 572585 · 17시간 전 · MS 2015

    실손보험은 건보가 아니지 않나요..

  • sa이코패스 · 1325705 · 16시간 전 · MS 2024

    걍 실손 뜯어고치고 외국처럼 실손 / 비실손 치료 하루에 못받게 하면 알아서 의료쇼핑 줄어들음

  • 유동동유 · 442305 · 16시간 전 · MS 2013

    애초에 일본도 혼합진료 금지임 ㅋㅋ

    실손 낭비 당연히 막는게 맞죠.. 심지어 건보도 같이 낭비되는건데

  • 하제타。 · 1303135 · 16시간 전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예의없는사람 · 1336672 · 15시간 전 · MS 2024

    무능한 행정가가 유능한 전쟁영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 晴雲秋月 · 1089014 · 15시간 전 · MS 2021

    항상 논리적인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스스로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싶네요

  • ?꾸준히 묵직하게? · 870828 · 14시간 전 · MS 2019

    심평원 할말하않

  • 올인77 · 1363101 · 13시간 전 · MS 2024

    글 잘 읽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골든아워만 읽어봐도 심평원과 국가기관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있지요.

  • 유동동유 · 442305 · 12시간 전 · MS 2013 (수정됨)

    이국종교수님은 의사협회를 비판하더라구요.. 개원의들 이익밖에 모른다고

    실제로 의사단체들이 대병 중증 응급수가로 가는걸 막고 개원가 수가만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있죠

  • 정상인12345 · 1312679 · 11시간 전 · MS 2024

    저기 나온 산부인과 패소 내용들은 알고 인용한건지;;;

    의사를 무슨 피해자처럼 적어두셨네요

    의료소송 승소율이 몇퍼인지도 모르실듯

  • 랩실의노예 · 993446 · 11시간 전 · MS 2020

    아는데 지들한테 유리한건 원래 빼먹는거죠

  • 정상인12345 · 1312679 · 11시간 전 · MS 2024

    진짜 걍 얘넨 여론몰이를 더럽게 못하는듯...

  • 랩실의노예 · 993446 · 11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그만큼 비의사들 무시가 심한거죠. 미개하고 멍청해서 이래도 속아줄거라고 생각하는거....
    의료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니

  • 밤바람 · 1099303 · 10시간 전 · MS 2021

    일부승소율이랑 완전승소율에 대해 양측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런듯

  • 공부하기실타 · 960335 · 10시간 전 · MS 2020

    소송 기소 건수가 압도적이니까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가도 안나오는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무섭긴 합니다

  • 국종이 · 1364953 · 10시간 전 · MS 2024

    제가 그 주장의 기원 찾아봤는데 의협이고 그 주장은 선동인게 성범죄 살인등 의료사고랑 관련 없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당한걸 다 합친 수라고 하더라고요

  • 정상인12345 · 1312679 · 8시간 전 · MS 2024

    애초에 "의사" 집단이 타 직군대비 범죄율이 곱절은 높은데 ㅋㅋㅋ

  • 공부하기실타 · 960335 · 5시간 전 · MS 202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05988
    범죄율 안 높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자 면허 박탈은 적극 찬성합니다

  • 정상인12345 · 1312679 · 4시간 전 · MS 2024

    아 쏘리 직군별 "성범죄율"
    ㅋㅋㅋㅋㅋㅋㅋㅋ
    "강력범죄"도 ㅈㄴ 높음

  • 공부하기실타 · 960335 · 5시간 전 · MS 2020

    다 합친 수가 아닌 기소자 중 해당되는 바를 추정해서 정리한 자료고 정부에서 통계를 제시한 적 없기에 의협에서 제시한 겁니다

  • 과탐핵망 · 572585 · 9시간 전 · MS 2015

    님이 잘 아시면 설명 부탁점여

  • 연출시점 · 1277639 · 10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글쓴이는 본인이 중립적으로 글을 잘 썼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그럼. 완전히 편향되게 글을 씀.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수능점수도 낮은 애들이~ 부터 그것도 문과들이~'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얼마나 어린 사람인지 느껴짐.
    글쓴이 말이 아주 틀린것도 아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 많음. 근데 심평원이 개트롤짓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보험체계를 악용하는 의사들도 있음. 어느 한쪽이 절대 옳은게 아님

  • Cognita Sapiens · 847641 · 8시간 전 · MS 2018

    저기요 제가 수능점수로 까는게 아니라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고, 소송 비율 구체적인거 전혀 모른다고 했고, 의사 편 드는거 아니고 그쪽 이야기 들은거 적은거라고 몇번이나 이야길 했는데 곡해해서 제가 중립적인 척하느니 소릴 들으니까 답답해 가슴 터지겟네요

  • 연출시점 · 1277639 · 3시간 전 · MS 2023

    당장 지금 의사 자리 잡아 계신 분들 세대 때는 수능 잘 보면 서울대부터 가는 시절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걸 투영한거겠죠. 그쪽 이야기 들은게 직접 의사들한테 하나하나씩 들은거 맞아요? 지금 쓰신 글들 보면 그냥 어디 인터넷 커뮤에서 주워온 정보 종합선물세트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