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충북,전북 인문계vs농대
-
탐구는 사실상 거의 노베…. 국:보통2나옴 수:고정1 영:고정1 수의대XXX
-
길게 늘어뜨리면 오히려 보기 싫으니 짧게 간추려 적어보겠습니다. 20학년도에 수능을...
-
안녕하세요 17 22 23 24 25 수능을 본 오수형입니다. 최대한 핵심만...
-
금주11일차 10
금연은실패... 내일부터는진짜금연시작
-
진자 멍청한 짓임...? ㅎ ㅏ.....
-
3분 이륙 ㄷㄷ 6
-
롤체 0
하아 롤체 마딱이가기 힘드네.. 다1-2 왔다갔다ing..
-
이유: 천체 없어서 23수능 45, 24수능 47점 받긴 했는데 하기 너무 싫은데...
-
ㅠㅠ
-
이륙시키지 11
말아주세요 죽을거같아요
-
ㄹㅇ 신기
-
ㅅㅈㅎ 손대자마자 잘못하면 시간 너무 많이 쏟을거같아서 ㅌㅌ함
-
9만원정도 갑자기 써야하는데 마더텅은 굳이? 싶고 현돌도 몇주 뒤에 나오고.. 거의...
-
. 1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것이지..
-
추운 날씨에 할머니께서 나물 파시길래 2천원에 다 사드림 10
그리고 전 옆에서 4천원에 파는 중이네요
-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456도배이런 애들도 많아서
-
교수님 실물봤을때 연애인 보는 기분이였음
-
벌써뉴런오티하냐 1
시발시발점하고잇는데..
-
메디컬 지망분들 근데 개원 리스크(?)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심? 3
문득 궁금한게 이게 상방하방 좋긴한데 쨋든 개원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
저 클스마스날 7
애니보느라 갤질 소홀할수도?
-
아직 안늦었음 1
대학 다니는 옯비언들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빨리 데이트 상대 구하샘
-
다 군대가고 나도 군대에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이렇게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는구나
-
23 수능 때 미적 92점이었는데 이번에 수능을 보려고 합니다. 현역 때는 시발점...
-
연논 질문 3
2-2 번에서 cbrt54일때 극소이다. 쓰고 시간 끝났는데 이거 15점중 몇 점...
-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할까요..?
-
재수 생각이고 25학년도 수학 백분위 6모 87 9모 91수능 87 받았습니다...
-
크리스마스 계획 3
산타할아버지가 창문열고 들어오시면 Grab and start
-
남도일 송보윤 히로미츠 호시노아이 카나 아카네
-
그날은 쉬나?
-
투투 이딴 똥과목 집어던지고 기하사탐해서 설문과 노렸을 듯
-
아직 8일인데...
-
어떤 사람들은 4
그저 세상이 불타는것을 보기를 원해요
-
크리스마스 계획 5
-
크리스마스날에 1
추합 전화 받으면 좋겠다 아무리봐도 한의대는 가려면 문닫고 들어갈거같은데
-
돈이 많이필요햐 3
ㅝㅓ
-
크리스마스때 6
오카리나 불듯
-
시발시발시발점 2
ㄷㄷ
-
시발 고해 조진다
-
꿈이 작아지고 있어요
-
ㄹㅇ 롤 처음 하는 새끼들만 있나 ㅈㄴ 못하네 진짜 이새끼들
-
크리스마스 예정 6
피시방에 롤 할꺼임뇨
-
낼 전화하면 되려나
-
이대로 지원하면요
-
바깥에 나가면 분명 슬프고 화나겠지..
-
크리스마스= 8
집에서 뒹굴거리는 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