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 부정선거라는 걸 하려면 대체 매수해야 되는 인원이 몇명인것이며 4
입단속까지 하려면 또 대체 몇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
물리학과나 가고 싶다
-
혹시 있다면..알려주세요 신경계 방어작용 항상성 중에서 낚일만한 개념 같은거…
-
경희대 문과도 6칸임
-
제가 4월 전역이라 학교 옮긴다면 계절학기부터 들어야할거같은데 학교생활이라던가...
-
국어 좀 치는 사람들 리트 해봤을텐데 아마 올해 수능 언매 100점들도 시간 남은...
-
흠...... 힐링좀 하고오까
-
대학 가서 수학만 할 수 잇으면 된다
-
반박시 님말이맞음
-
.
-
아닌가 다들 속으로는 이미 동의하고 있었던건가
-
팁좀 주실수있을까여? ㅠㅠ
-
국어 영어 다 2등급이라 조교나 과외도 못하고….돈은 없고…에라이
-
나 근데 아까 동네벤치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랑 정치얘기하고옴 7
세상정세에 밝은처자라고 칭찬해주심
-
카드 구매하기 싫어요! 티켓홀더와 카드만 살래요 이게 도대체 뭔소리냐?? 내가...
-
지금 예판 빨리 안사면 품절 돼?
-
문실정 빼고 정석민쌤 풀커리 탔는데 이번 수능(언매 선택) 문학, 언매 다 맞고...
-
종이로 된 증명서 뽑고 싶었는데 검정고시 합격증도 뽑을 겸 피시방 다녀올게요
-
워크북 있으면 쎈B 굳이 살 필요 없을까?
-
금딸하는법 4
없다.
-
오뎅 ㅁㅌㅊ 22
1꼬치에 500원임
-
나도 연애 3
하고 싶다
-
지들 업보지 ㅇㅇ 35
다운자지
-
좀 다른거 하다 와야겠다
-
**수능선배 재원생 후기 이벤트로 작성로 작성합니다 출결 및 생활 관리 시스템이...
-
심심하네 6
ㄹㅇ
-
제목은 어그로고요, 저메추 받습니다.
-
다써야 합격될까말까래서 논술은 다시 보지않기로 해따.
-
공부를하자 1
코딩을해요
-
인스타 본계 맞팔도 되어있는 분인데 23수능 끝나고 탈릅하신다면서 나한테 쪽지로...
-
경희 문과에서 스카이나 서성한 체대쓰는거 개에바임?
-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르지 배부를정도로 먹으면 값 많이 나오겠죠?
-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동생 성적 고속 돌려보고 싶은데 혹시 입력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
-
재수했는데 이번수능 출제메타가 나랑 좀 잘맞아서 수능 ㄹㅈㄷ커리어하이(그래봤자...
-
장소는정하셈
-
미적분 노베 인강 들으려하는데 수2 시발점 다 들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봐서 미적분...
-
의대 갈말인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이 가는 급간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
-
텔그랑 괴리가 너무 커
-
조교 지원 질문 1
친구가 계정을 빌려줘서 타인 계정으로 수강했으면 지원 못하는 거 맞죠??..
-
조발 제발 0
경희대 홍대 조발 제발 조발 제발
-
아무나 나랑 싸울사람 36
화가난다화가나
-
홍대 수리논술 0
혹시 작년에 홍대 논술 딱 맞춰서 발표했나요??
-
우러써
-
이걸로 하면 컴퓨터 안켜도 됨
-
다들 수리까지 잘 푸셨나요 슬슬 발표일 다가오니까 긴장됨...
-
지금 할껀 아니긴한데 강민철 쌤 커리 탈 때 강기본-강기분-새기분-우기분 일케가...
-
좀 억울함 1. 등록금 더 비쌈(6년 다녀서 더냄 + 애초에 한학기 등록금도 비쌈)...
-
내 성적표 문서확인번호는 아래에 있는데 왜 최상단에 있다는거야?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