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미영한물1생2 원점수 98 88 2 1 45 38
-
가능한가요..? 사문제발
-
생윤 1
1컷이 45라고요,,? 30초 떴는데 ,,,???
-
언미생1지1 95 96 1 44 47 의대로 갑니당~!
-
정시 올2면 0
대ㅐ충 어디쯤 가나여...과 상관없습니다ㅜ 백분위는아직몰라서ㅜ
-
저도 이제 사탐러로 전직할거니까 “솔직히 사문 만점이면 화1 만점보다 어려워요“...
-
진짜 진지하게 0
생1 유전 제일 어려운거 3문제중에 하나틀렸는데 비유전틀려서 다깎아먹으면 뭐부터해야됨
-
화미생지 97/88/42/44 영어3등급 연고대 갈수 있나요ㅠㅠ 2
문과라도… 갈수있을까요..?
-
메가 컷 3
화작 미적 메가 컷 내려갈 수 없을까요..... 둘다 표점 1점차로 3 4인데ㅜㅜㅜ...
-
언매 96 확통 84 영어3 정법 42 생윤 40 입니다....
-
슈학 잘보고 탐구 개좆좆좆좆망햤는데 어디 써야될까요
-
이정도면 재수해야 할까요?
-
인서울만 해도 넘 좋아요 진짜 제발 ... 아주대 가천대 진짜너무 감사해요 진짜...
-
대학 0
언미영탐탐 백분위 기준 96 90 2 96 84면 어디 가나요?
-
만났을 때 기분을 묻고 싶다ㄹㅇㅋㅋ 현역인데 저걸 5050 무난하게 나온 애들은 대체 뭔 괴물들일까
-
뭐지 ㅋㅋㅋㅋㅋ
-
삼수생 결산.. 1
수능 3회응시 평가원모의고사 1.5회 응시 음음 그래그래 나는 개씹앰생이맞아
-
언미생지... 진짜 너무애매하네요 의대 안되겠죠
-
최저때문에 제발요ㅜㅜ
-
감이 안 잡힌다 쉽진 않았던 거 맞..죠..? 45 1 되겠지 ㅜㅜ
-
아이고아쉬워~
-
예상 등급컷 23323 정도인데 공대 어디정도 갈 수 있음??? (수학 높3 아니면...
-
화 87 미 84 영 92 물 42 지 42
-
.
-
언미물생 0
87 84 3 34 39 어디까지 될까요..ㅜㅜ
-
언매확통세지사문 1
라인잡아주세요..
-
진지하게 궁금해
-
물리 32 점이면 4등급 이상인가? 갑자기 의문사한 문제들이 좀 있었음 ㅡㅡ
-
님들 이제 뭐하실거임 18
수능 끝나니까 기분이 존나 묘한데 남은기간 뭐하면서 시간 보내실거임요 다들
-
1년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은 오르비언들. . .
-
기아의 승리를 위하여 워어어어어어 ~~~~~~~~~~~~~~~~~~~~~~~~~~~~~~~~~`
-
이거 진짜일까요..? 모의지원 하면 생42 2후반 지 40 3중반 나와요
-
23 24 현장 응시 했는데도 난이도 올해가 역대급이네여
-
객관식에 4
12 동시에 마킹하면 0점처리죠...?
-
설경은 포기포기 2
평소 더프본거나 반수동안 빌보드도 못들어본거 생각하면 뭐 엄청난 결과이긴 한데 조금...
-
국어 97 수학 73 영어 2 한지 42 세지 50 어대갈수잇음??
-
어떰 등급?
-
현역 정시 라인 1
국어 병신임 어디까지 ㄱㄴ?
-
언미영화지 93 85 2 48 33 고대 지를 수라도 있나
-
유도전류에서 0
이런식으로 나와도 오류없나요?
-
화작 100 미적 73 영어 79 생1 47 지1 38 이정도면 정시 어떻게...
-
화미화지 90 77 40 50 영어는 2
-
탐구33에서강대갈려면 무조건 국수11인가요???
-
가채에서 어느정도 떨어질거 각오하고 있긴한데전 만족함 그래두올해 진짜 공부에 인생 갈았는데 드디어
-
화작 백분위 91 확통 백분위 87이고 사탐 아직 모르는데 홍대 낮과는 될까요..?...
-
막막하네요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
ㅈㄱㄴ
-
지구 41 2등급 수학 81 2등급 국어 90 2등급 이건 확실히 나오는거...
-
하 저능아가 왜 화2를 했지ㅠ 2등급 떳으면ㅠ
-
한양대 인터칼리지 논술 치러가는게 맞겠죠??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