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군 가산점 제도 헌법소원 vs 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금지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876551
두 사건의 논점은 시험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점 몇점은 시험이 치열하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위헌인데 남녀 정원수가 차이나는건 “다른학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같은 논점인데 전혀 다른 판결과 논리가 나오죠.
군 가산점이 합격에 크게 좌우하고 직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후손 가산점도 마찬가지네요.
과연 그럼에도 “이대는 대한민국 여대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전부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롤스 선지 1.모두가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설립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하는가? 2...
-
수능 끝나고 바로 논술 파이널 갈라고하는데요.. 혹시 수눙장에 아이패드 들고 가서...
-
수능 1년남았네 0
팀 04 군수레츠고..
-
영어전에 ㅈㄴ 처먹어야겠다 다 처먹어버릴거임요
-
하는거보다 탐구 영어 보는게 더 득임? 국수는 마무리함
-
수정테이위로 수정한거 다시 위에 마킹하면 오류나나요?
-
ㅎㅇㅌ
-
더이상 수능에 미련갖지 않기 개운합니다
-
더프 이퀄 한국사 양치기 드가자 ㅋㅋ
-
ㅋㅋㅋㅋㅋㅋ
-
내일 어떻게든 되겠지 ^_^
-
-
언매 어려우면 넘어가라 안 풀리는거 억지로 잡지말고.
-
ㄹㅇ 모름
-
쨌더니 4
좋긴하네요 공부 안했는데도 긴장하는 내가밉다
-
동신한은 한국사 1-2감점이 영어 1-2와 똑같은 10점 감점입니다(ㅈㄴ큼)...
-
https://orbi.kr/00069900641/ 아니 왠지 답 없을지도 몰라...
-
6평 37점 7모 29점 9평 42점 10모 40점 공부 아예 안 했는데 7모때...
-
약 3시간 가량 2
연계보기 vs 한국사보기
-
짜치네
-
이건 뭐... 해석을 봐도 답인걸 이해 못하겠는데 올해도 비슷할까요?
-
왜 벌써 6시죠 0
할게 많은데?
-
잠 안오면 그냥 폰 보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수능날...
-
올해가 찐막차임 파이팅
-
수능 잘 치르시고 원하는 대학의 5²학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 하나도 안 봤는데 그냥 포기할까? 아니면 잠시볼까?
-
군수해서 수학 8>4 정도로 올렸으면 1년 더 안하는 게 범죄잖아
-
실모 쳐도 ㅅㅂ 어제는 맞던 거 다 처틀려서 그냥 찢어버림
-
나머지는피지컬로뚫는다는마인드
-
작년에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결국 제2외 끝나는 시간정도에 나왔는데 고민이네요
-
무조건 비추해야겠다 서바 브릿지 적자생존 꾸준히 40점대 나오는데 최여름모만 치면...
-
아직 미필인데...ㅋㅋ
-
한국사 원팩트 첫강이 한시간짜리 인데 한 4시간은 공부한 것 같다.. 한강이 더 남았네...?
-
마당 깊은 집- 김원일 피난살이, 전후 현실. 위채와 아래채 대비됨. 아래채...
-
생명 질문 4
소장일때 부교감신경 조절 중추는 어딘가요?
-
그냥 올3이라도 떠줬으면...
-
손가락입에 갖다대는거 이제부터나도손가락무는습관을 가져볼라고
-
진인사대 천명 생윤 5개년 해설만 읽고 수학 좀 보다가 자야지
-
반갑습니다. 수능 국어 연구소 Team. KUKLL 입니다. 수능이 내일이네요. 이...
-
집갈까말까 0
개고민줄
-
또 언제 잡고잇냐... 읽씹 888484번 당할듯
-
예열 뭘로하지 0
흠..6모는 지겨운데
-
끼야야악 N수생이 21년 만에 최대라는 올해 수능ㅠㅜ 6평보다 쉽게, 9평보다...
-
이상한 버그다 2
은테 에피츄 검거
-
ㅇㅇ? 난 그냥 다 보고나올 생각인데
-
윾건이가
-
사탐런 평균 7
자연계 가려면 과탐 최소 1개는 들고간다는게 좋다해서 2학년때까지는 물지 선택했고...
-
설마 없겠어? ㅋㅋㅋㅋㅋㅋ
-
기출 다시 싹 풀어봤는데 15번도 왤케 당황스럽지
-
그야 입대 전 현역때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기 때문
군가산점 폐지를 이대생이 했었구나
폐지 결정은 헌재에서 결정한거고
이대생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죠
소원청구를 실수로 생략해버림
걍 한국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건 없음
ㄹㅇㅋㅋ나거한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시나요?
ㄹㅇㅋㅋ이스라엘 처럼 병역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