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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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형벌관에서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니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종신노역형이 맞다고
임정환쌤이 필기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공리주의자인 벤담도
살인은
사형말고 종신노역형이 맞다고 보는건가요?
둘다 범죄는 공익저해정도에 비례하고
범죄에 비례한 형벌을 내려야된다고했으니
벤담의 형벌관에서도
살인은 종신노역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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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은 강도보다 지속성이라는 말을 안해서 관계 없지 않나
벤담은 상황에따라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사형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봐요
벤담은 사형 찬성이고 벤담 입장에서 종신노역형 물어볼 일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