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관 질문 받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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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리밋에는 베카리아가 원상회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되어있거든요 (예방 교화)
근데 다지선다 현돌에서는 “범죄로 손상된 사회전체의 선과 이익 회복은 형벌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래요…
둘의 내용이 혹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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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은 말그대로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는거에여 그니까 a가 b를 죽였을때 이걸 원상회복 하겠다는건 b를 다시 살리겠다는거
완전 다릉 말인군요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