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작성한 ‘EBS 윤사 서술 오류 지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제가 29일 EBS 수특/수완 윤리와 사상에서 ‘싱어의 해외 원조 대상’ 서술 오류를 지적하며 올린 글

https://orbi.kr/00069667397

에 대해 평가원 기출과 제 주장이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래 논리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싱어의 입장에서

‘빈곤한 사람을 원조’ → O

‘모든 빈곤한 사람을 원조’ → X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다. (1606)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1911 → 이는 해당 의견대로 오류가 맞습니다. 다만 평가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제시문 내용이라 문제 풀이에 큰 지장이 없어 그런 듯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2111)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2409)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2411)

평가원과 제 주장이 상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시하신 위 기출들에서 (실제 오류 내용 ‘1911’을 제외하고) ‘모든 빈곤’ 내지는 ‘모든 가난한’ 을 언급한 선지나 제시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일차적으로 싱어에게 해외 원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글의 원문과 같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동시에 ‘빈곤한 사람들’이자,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싱어에게 해외 원조의 대상은 가난한/빈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빈곤이 더 하위 분류이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빈곤한 사람들‘이 해외 원조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족을 붙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덧붙여 보겠습니다.  롤스에게 해외 원조의 대상은 ‘고통 받는(고통을 겪는) 사회’입니다. 고통 받는 사회는 동시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의 대상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에는 무법 국가와 고통 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무법 국가는 해외 원조의 대상이 아니기에, 롤스 입장에서 ‘해외 원조의 대상은 모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이다.’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EBS 서술은 ‘모든 가난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의 수식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기술되었더라면, (명료하지는 않지만) 내용에 이상이 없습니다. 해당 의견대로 평가원의 서술이기도 하고요.

포함 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이다. ··· (해외 원조의 대상은 극단적 가난에 처한 사람이다.)

→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빨간색이다. (O) ··· (해외 원조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다.)

→ 나는 모든 빨간색 과일을 좋아한다. (X) ··· (해외 원조의 대상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