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628467
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몇개 없지만
-
내일부터 하루 18시간씩 공부할건데 가능성 있나요 ㅠㅠ 간절합니다...
-
25수능수학 미적 29번에 급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님 다른 게 나올...
-
1등급 캬(언매 공부 더 해야겠다)
-
확통 27번 정규분포에 소수떡칠되어있는게 더 풀기좆같고어려움 ㅆㅂㅆㅂㅆㅂ
-
화작미적사탐사탐인데 수학 백분위 95여기서 죽어도 안오름..의대 반수생들때문에...
-
이미 공개했지만 빅리그에 입력을 안해서요 참고로 빅리그 입력하다 1회 44번, 2회...
-
8번은 왜 틀린지 ㅋㅋ 그래도 16 찍맞이라서 만족 중이긴 하지만
-
또 기만이야.
-
미띠겟다
-
서바 ㅇㅈ 5
근데 생각해보니 서바는 찍맞 해 본 기억이 별로없네그전은 기억이 안나는데20회...
-
수능 백분위 100 한참 넘지 않나요 빅리그 김승모 1회 보니까 98(입력 실수...
-
6번 *클럽, 번화가, 축제 등 핫플 제외
-
2주간 1일1실모 하면 감 회복 ㄱㄴ?
-
새로운 닉으로 4
아오하루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이 닉 계속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고민되네...
-
꿈이 생겼어요 8
오르비의 철혈 여제가 되고 싶어요
-
D-383 공부 6
-
6모 4 9모 3 10모 2 이명학 실모(3회 까지 풀었음) 75 81 88
-
축하해 주세요 4
드디어 됐어요 ㅈ됐어요
-
ㄹㅇ 개꿀잼이었음
”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