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생모 vs 모주모 선지로 맞다이 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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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정법) 실모 중
1. 적생모 시즌3 7회 7번에 1번선지
-> 국회가 재의에 붙인 법률안이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정답)
2. 모주모 시즌1 2회 5번에 6번선지
->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오답선지)
헌법 제 53조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과연 누가 이기는지 댓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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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가 일반적으로 5일 이내로 해석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