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별이 여자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임?
-
굿밤 0
내일 대학가야 되서 일찍 취침
-
예전에 쓴 거 0
ㅇ
-
밸런스게임 3
ㄱㄱ
-
KBL 보는사람 1
볼만한가요? NBA 가끔 봤는데 성에 안 차려나
-
서강대 질받 1
아무거나ㄱ
-
기균 2명 뽑고 14명 지원. 7명 점공 중 2등 1등과 점수 차이는 크고...
-
신체나이마저 개딸리노
-
지는 사람이 햄버거 쏘기
-
수린씨가멀햇는데 1
이러심들
-
뻥축이라 더 템포가 빠름
-
뭔가 머리랑 눈 안 쪽이 퀭한 느낌
-
-
내릴게요..
-
-
사실 04임 1
틀딱은 아닌걸로ㅇㅇ
-
붕신같음!!! 하 곧 뜬다
-
게이리그보는 애들 있냐 12
국내축구 은근 재밌음 개막하면 보러가야지
-
벌써 3시네요 0
생활패턴 망가져서 큰일이에요... 평일이니 다시 일찍 일어나야할텐데
-
3모 대결하실분 7
서울대식으로 ㄱㄱ
-
언미생지 백분위 96 87 2 84 77 이고 제가 지방살아서 현재 시대라이브를...
-
킬러 문제 3
으흐흐
-
가즈아
-
저도 사실 04년생아님 11
아가현역임
-
처음에 옯스타 맞팔인줄 알고 댓 달았는데 본계를 주심 근데 그냥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
최초합하면 외대 국통 뒤도 안돌아보고 바로 버리고 등록해야겠다
-
실검이 엉덩이네 10
아이고
-
쥬지 ㅇㅈ 3
왜 클릭?
-
평소에 수학 문제 풀 때 고난도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잘 이용이 되는데 정작...
-
역시6수는드문가
-
스나 붙으면 수능을 또 안보게 됨
-
혈육이 내 위로 8살 5살 많아서 어려움이 없어요
-
사실인가요? 러셀 다니는중인데 수학쌤 피셜임 올해가 기회일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
현역 6모 한판해요 14
메타는 처음 타봐서 어떻게 하는건진 모르겠지만... 6모 전체 오답 개수로 배틀하실...
-
다들 굿밤 9
ㅂ.ㅂ
-
난 치킨
-
1. 재밋다 2. 개념량이 적다 3. 멋지다
-
남자 헤어스타일 솔직히 12
이런게 섹시하고 좋은듯… 응…
-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응….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사회문화적으로는 리버럴을 선호하는 편이애오….
-
나도 나이맞히기 해볼래 39
-
특히 새벽5,6시 조회수가 말이 안됨 막 1-2분만에 200 넘기고..
-
다른 문제집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병행하려 합니다 2-3주 정도 잡고...
-
흐흐흐
-
석 나가네 15킬 암베사를 어케잡노
-
버스 한가득
-
심심하네 13
방정리 언제하지..
-
이런거이런거
-
독서만 공략하면 국어도 괜찮다 이건데
-
적은 것 같음..수요도 타지역보다 적은거같고 고3때 과외구하려고 김과외 볼때 부산대...
-
인스타 맞팔할 사람 12
ㅠㅠ친구해주셈 댓남기면 쪽지드릴게염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