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리고 그 명제를 지지고볶아서 추론을 해야함
-
에반게리온 되게 좋아하시던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작품들로 216분 동안 토론해보고 싶네요
-
아니 근데 나도 씹덕인데 보추는 안 파서 다른 씹덕이라 생각해요
-
빙고 0
나는 악귀다…..
-
구운미쿠 1
이렇게 닉네임 바꾸면 밴인가요?
-
어디 불꽃놀이하나 10
-
대체 어쩌다 럽코 주인공은 병신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긴건지
-
그래서 디시 호감임
-
오르비를 떠나시고 박지 유튜브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
이거 갈수록 어려워져요? 1회차가 생각보다 풀만한데 뒤로 가면 겁나 어려워지는건지..
-
같은 재수학원 친구한테 걸림 죽을게요
-
후회 하고있어요
-
뭐부터 풀어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것이 bis였음
-
붐뱁 비트랑 컨트리 비트가 같이 들리니까 나름 신선하고 보컬도 굿
-
여전히 만날때 껄끄럽네요 그친구가 잘못한건 1도 없는데 그냥 괜히 기가 죽고 일단...
-
존나아파
-
이 시간만 되면 2
공부 할 생각이 뚝 떨어짐
-
행복하고 싶어요~운지하고 싶어요~
-
공부도, 투자도,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인생에 다른 부분에서도? 투자 얘기는 제...
-
인문 논술에 수리문항도 원고지에 써야하나요?
-
어린이집 영유아니고 걍 abc 이런거 조금하는 걍 그런데 다니고 초딩때 학교에서...
-
영화 [기생충]에 나온 수험생이 가져야할 시험칠 때 태도 1
오늘은 다음 모의고사까지 하면 좋은 시험칠 때 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
9모 독서 블록체인 지문 수완 독서 ~교과서 재재 선정 강철중 모의고사 1회 강철중...
-
알람떠서 어디서 봤던거같은데.. 했는데 오르비 메인이었네 ㅋㅋ
-
자야지 18
-
싸그리 차단해버리게
-
보추는 예쁘다, 대우명제, 예쁘지않으면 보추가아니다 2
팩트포격
-
21회 개빡세네..
-
그러고보니까 보추말고 다들 보빔 한입 어떠세요
-
대체 어떤사람이 씌운 프레임임? 단어외워봤자 맨날 쳐까먹고 강의듣고 해석연습해봤자...
-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 김준 말고 또 있나요?
-
뭔가 수능날 잘 칠 거 같아서... 최저 맞출 수 있을 거 같다는 근거 없는...
-
자기장이 면적에 대해 평행하게 형성된거면 자기선속이 0인거죠????
-
이런 외모라서 추운데 살게된거아님? (어그로 ㅈㅅ)
-
인스타 들어가면 있는 유명 의대생들도 다 학교 안나가는 중인건가요? 와닿지가 않네 ㅋㅋ
-
메디키넷 아침 점심 먹고 있는데 저녁쯤 되니까 집중이 안 됨 남은 기간동안...
-
그렇지만 언어의 변화는 무쌍하기에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
있어보이는 5성 호텔 막 신라호텔이나 시그니엘같은데서 와인먹어주면서.. 캬.. 늙어서도 멋있네요..
-
시발 근데 다 떠나서 워낙 지인 여부 떠나서 이딴 개저질급 범죄 계속 터지니까 나는...
-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준 명대사
-
사문 선행연구 2
선행연구=문헌연구로봐도되는건가요?? 뭠차이죠
-
[자작] 접현각과 닮음 19
풀이랑 답 주시면 2000덕 드림 오류 발견하시면 1000덕 드림 히히히
-
이엑스아이는 5
코사인엑스플러스아이사인엑스
-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어라라
-
사실 후회 안하고 다들 건강하게 수능 만점 맞을 예정임
-
오늘의 추천곡 16
오늘의 추천곡 원위- OFF ROAD, 유일한 사랑이니까 원위 다른 노래도 좋음...
-
이말에 반박하면 ㅂㅅ임
-
러 불규칙'이란 어미 '-어'가 '르'로 끝난 어간 뒤에서 '-러'로 바뀌는...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