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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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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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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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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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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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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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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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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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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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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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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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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확인…도발 원점 사라질 것”
10/28 08:56 등록 | 원문 2024-10-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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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경로 그래픽도 제시 "외무성 청사·지하철역·국방성 청사 상공 오물 살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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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10/27 22:15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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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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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10/27 20:09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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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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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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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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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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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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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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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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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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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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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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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