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어 1컷 보면볼수록 무서움 ..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262055
비문학지문 두개가ㅠ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난것 같은데 문학이 하도 쉬웠어서 그런지 1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과소평가 당하는듯 ㅠㅠ
제가 파악한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1문단 요약해보면
요건/효과 항상 일의적인건X
불확정개념 정의 = 구체상황 고려해야 상황에 맞는 의미파악 가능
예시 : 손배예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가능
이때 요건효과 재량판단 가능
위약금성격증명X-> 손배예로 다뤄짐
이걸 해석하려면
1. 요건효과 일의적X = 다의적 = 불확정개념 사용됨 = 구체상황 고려해야됨
2. 요건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과다 여부 고려
3. 효과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감액여부 결정
4. 위약금 성격증명X일때 손배예 쓰는 이유 : 위약금성격증명X = 구체상황X = 손배예 특징(=불확정개념으로서 정의된 것) = 구체상황 고려 필요 = 손배예 사용함으로써 2,3에 따라 재량판단 가능
5. 위약벌은 일의적개념 -> 법원감액불가
3~4문단
행정법령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원이) 규율
행정작용의 효과가 구체X -> (법원 재량판단으로) 행정청에 재량부여 or 재량부여X -> 1. 재량부여X -> 행정청의 기속행위(1) / 2. 재량부여O -> 행정청의 재량행위(1) 재량준칙 준수여부 자유 or 재량행위(2) 행정관행 생겼다면, 재량준칙 준수필요
행정법령에 불확정개념X(요건효과 일의적) -> 법원재량판단X -> 행정청의 기속행위(2)
뭔가 주체나 수식객체가 생략된 부분도 많아서 행정청 재량이랑 법원재량 구분도 힘들고, 독해 중 개념의 정의랑 개념 자체를 자칫 혼재시키게 되면 불확정개념이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건지 손배예를 말하는건지도 헷갈리고, 그와중에 케이스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엮여있고 보면볼수록 복잡한 지문인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8시간 자니까 너무 개운하네요
-
한달만에 1등급은 뭐 그렇다 치는데 과탐 실모 고정 47 50 << 이게...
-
당신이 방금 전까지 있던 시간은 수능 응시 직후 오열하며 시간이 며칠만 더 있었다면...
-
계속 30점 중후반이네 아....
-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
지금 열나고 4
몸살있으면 좀 쉬는게낫나요..? 전 학원가서 평소처럼 해야할것같은데 부모님은 쉬라고 하시네요..ㅜ
-
얼버기 3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
-
할 수 이써 ㅠㅠㅜㅠㅠ
-
다시 외쳐보자 3
"어차피 내가 이겨"
-
-
수능 사전 준비는 다 끝난거죠?
-
ㄷㄷ드디어... 분명 3월에 들어갔는데 벌써 종강날이네
-
넌 내가 안궁금해 이대로도 충분해
-
ㄹㅈㄷ 얼버기 3
-
얼리벌레 기상 1
-
좋은 아침 3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
새르비 2
새벽르비 on 오늘 8시 퇴원이라 미리쓰는중
-
얼리버드 기상 1
학교로.....
-
올해 수능칠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보면 독서문학언매 전부 22독서 24문학 24언매...
-
6-8~6-10 제재 알려주실 분 제발요 쪽지로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베나구
-
궁금하네 난항상 페이커 우승횟수만큼줌
-
언매 공부법 0
평가원 언매 항상 0-3틀인데요, 언매는 2학년 내신 때만 하고 지금까지 쭉...
-
김승리 듣고있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수특수완 보는건 불가능 할 것...
-
무조건 곡예사인게 조광일이 요즘 유튜브에서 안 보이잖음ㅇㅇ
-
진짜비염존나싫다 0
일부러 룸메 잘때들어왓더니 콧구멍으로 피리불면서 자 난어케자노..
-
적중고트였는데
-
소설책이나 한 권 더 살걸
-
벌목정정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혀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
얼버기 1
레전드얼버기 어제일찍자서일찍일어남
-
이거 못고치나
-
관동별곡 유씨삼대록 옥린몽 세개중에 하나는 나올려나 2
문학중에 이거 3개만 안했는데 일어나서라도 할까 ㅅㅂ
-
자살 마렵네 0
여간 일도 아니지만
-
흠
-
옛날에 오르비에서 강의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강의하시는지 아시나요..
-
어릴때부터 꿈이었던 교대 입학하고 실습 가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입결이야...
-
평가원보다 어려운데 정상인가요? 어려운3점부터 막히거나 못푸는데 정상인가요?...
-
이제 수능이 D-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능을 많이 경험한 저의 수능날...
-
아존나춥다 0
어차피 못잘거 공부라도 하려고 안들어갓는데 걍 통금풀리는시간만기다리는사람됨
-
컴팩트한 기출 1
1월 전까지 수1 기출을 한바퀴 돌리려 하는데 컴팩트한 인강강사 기출 뭐가있나요..?
-
작년말고 28번은 할만함? 26,27,29,30번은 4등급기준 어느정도임
-
아님 안 붙이고 수험표 뒤에 벅벅 써도되는건가요? 수험표 뒤에 쓰는 것도 검사받아요?
-
오늘 2시간만 자고 내일부터 10시에 자는 거 어케 생각함?
-
화이트헤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헤겔 시즌2가 될만한 잠재성이 있어서 좀 무섭네요..
-
내년 상반기에 헌급방 지정 박고 입대할거같은데 군수 할만 하나요? 그리고 군수한다면...
-
11 12 1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데 뒤에서 어느 집의 아버지와 꼬맹이 딸 둘이 얘기하며 오는...
-
채택완
-
04들아 올해 가자
-
뭔가 까마득한 느낌임. 내 학창시절을 지배했던 15개정교육과정도 이제 정말 끝물이구나.
-
첨에 강민철 독서 문학 둘 다 들었는데 독서는 잘 모르겠고 문학은 되게 유용했어요!...
23화작컷은 납득불가
그 꽃게보기문제 하나 틀리면 바로 1컷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게...
이게다 공부포기한애들이 화작고르고 화작은여유롭게풀어서인가요
위약벌 이거 꽤 어려웠던거같은데 케이스가 ㅈㄴ 많아서
23에서 문학 좀만 어려워도 애들 다팰듯
23은 문법이 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