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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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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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탐보다 사탐을 낮게 취급하는건 .. 입결 올리기에 혈안이 됐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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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살까요? 1
고대 상경계열에서 무휴반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연고대 중간공 이상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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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2 미적 96 영 1 화학 47 지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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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원딜들 진짜 입 다 찢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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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해도 될까요 이번 수능 화작 5등급인데 5개년 기출 + 이감 화작 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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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의 되는 성적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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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서 원래 '-어서'는 '-었-'에 안 붙는데 요즘은 잘만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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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러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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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능 때 서울대 수의대 가신 분인데 당시 역대급 불국어에서 90점대 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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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백분위 100 가능할까요…고속 업데이트에서 이 두개 99로 잡으니 대학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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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데 모솔이 가능할까 1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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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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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곧내용입니다 가산점이라면 못엎을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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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했는데… 당연함… 김승리 수강한 게 벌써 4~5년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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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비문학->나 연계했다~~~아무튼 했어!! 문학:얘는 확실히 보면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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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말하는새끼들 미적 1컷 93이라는 장애인 이모지새끼임 고아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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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지룰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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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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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신규 과탐강사 언제 공개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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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제발 되어야 하는데 부산교육청 등급컷 보고 정신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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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면 좋은데 연계체감 0임 신선한 문제였던 20번 연계내역 분석 봤는데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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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피고 술 마시는 불량한 사람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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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변별력 크지 않음 => 재수생과 현역 차이가 그나마 젤 적은 과목에서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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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062186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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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 끝나서 친구들이랑 방잡고 마시는데 애들 성격상 각잡고 벌컥 벌컥 마실꺼같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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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퀄리티로양치기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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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48 1
백분위 100뜨는 가능세계는 없을까... 높은확률로 99일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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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카드결제 6
안되는거 너무 열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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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런스게임 6
그냥 살기 Vs 수능만점 받고 처벌받기(처벌수위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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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미소녀와 살고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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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한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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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2
전처럼오르비를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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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 강사진에 심찬우 있는거 보고 러셀 윈터스쿨 신청한 07인데 찬우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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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물2화2 백분위 89 90 3 80 87 어디가능한가요? 건동홍도 못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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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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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싸움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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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실 1
희망회로가 보이는 부산교육청 컷에서도 화학1의 1컷 2컷은 50 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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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붕어빵 너무 비싸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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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 가족이 대신 원서접수해야할거같은데 사진파일만 있으면 집에서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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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1개 바꾸는 것도 고심해야 하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한번에 3개를 바꾼 작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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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냐 수학 5번에서 계산 실수하고 과탐 개처망해서 대학 못가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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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겨 대학을 다시 가려는 사람인ㄷㅔ요 과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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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적기.누르는데.자꾸 초대장으로 연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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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구 버림 3
이과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음 물1 사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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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진짜 어디든 상관없어요 ㅠㅠㅠㅠㅠㅠ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