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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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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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궁금해서!,, 문과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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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학 시작할 건데 이미지커리로 미친개념-> 미친기분 시작편-> 미친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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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1
사실안잔거임 잊쩨자러갸아ㅣ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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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학벌 이상부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것같아서.. 근데 리트가 만만한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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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낭만있어보임…사무직이 체질이 아닌사람이라 현장뛰다니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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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찢고 싶음 3
기분이 안좋아서 여태까지 받은 상 볼 때마다 찢고 싶음 충동 드는데 해결할 방안이 떠오르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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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고 수능은 미적할건데 내신으로 확통해야되서,, 기본 + 실전개념까진 인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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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할까 0
2.0으로 전자공을 어떻게 가ㅋㅋㅋㅋ 중경시도 못갈 것 같은데 그냥 공장 다닐걸 그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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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능 커뮤에 편입 관련 글을 적어 죄송합니다 편입판은 확실히 정보가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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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쉬운 쾌락이 젤 위험함 이제 안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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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발표나고 54번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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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군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학사 점공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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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찔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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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냠 균컹스 0
무고 마렵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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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댓글 0
다섯개 까지만 쓸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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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면 먹을게 5
양심상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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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음악 맛있게 잘하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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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야겠다 0
6시에 어닝플이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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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취업까지 생각하면 진주교대가 맞는거같은데 집에서 ktx로 4시간이 걸려서 고민이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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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합발표가 오늘 10:00 예정인데 벌써 나와서 들어가보니까 예비 2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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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땐? 2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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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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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날렸네 현생살러간건가 너무 슬프다 이살객잔이었나 베도 웹툰도 날라갔네 픽시브만 살아있음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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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기숙 0
중간반이려나요? 낮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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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젠 죽었어… 1
공부나 하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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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끝날 때쯤부터 과생활 던지고 거의 동아리 사람들이랑만 놀았었음 근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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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언미생지(백분위) 6/ 80 93 2 97 기억안남대충안정33 9/ 8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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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처음 글쓴지 두달은 확실히 안됐고 한달 조금 넘었을 뿐이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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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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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커뮤에서 은근히 시비 거는 분 어케 대처하시나요 19
현실이면 직접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소통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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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하고싶다 8
이새기인식이 이상해서그렇지 진짜재밋음 시원시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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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했음 7
아까 친구머시기 글 올렸던 사람인데 싸우다 헤어진거 맞음 띠로리임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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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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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밥을 먹고일음 7
노브랜드에사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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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리젠 왜이럼 5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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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 기상 오전에 외주작업 점심먹고 스카 가서 논술준비 대충 12시쯤 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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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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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군입대를 앞둔 서울대 비상경계 학생입니다. 군대를 가서 한의대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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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싶은데 풀 수가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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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 수록해 둔건가요?? 강의 들을건 아니고 n제 풀다가 3월쯤에 기출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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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검ㅅㅂ 10
내 남은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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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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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십어졋다 10
진짜 레전드 저능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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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다죽엇네 9
그냥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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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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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주대 낮공이고(반수함) 군대에서 지원해 을지대나 가천대 간호학과로 옮길까...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