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3,645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9053197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09/05 09:33 등록 | 원문 2023-07-05 09:16 0 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적용한...
-
09/05 09:31 등록 | 원문 2005-12-08 06:41 0 1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필름포럼(구 허리우드극장)은...
-
09/05 09:28 등록 | 원문 2022-06-14 18:17 1 2
동굴 속 환경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론 왜곡을 주도하는 언론은...
-
이오스트 대표 "블록체인 속도 높이려면 노드수 줄여야"
09/05 09:24 등록 | 원문 2018-09-17 17:00 4 5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
09/05 09:23 등록 | 원문 2024-09-04 14:59 0 1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
'불수능' 논란 의식했나…9월 모평 국어·수학·영어 모두 평이(종합)
09/04 21:25 등록 | 원문 2024-09-04 21:13 0 5
"국어·수학, 6월 모평보다 평균 12∼15점↑…영어 1등급 11%대" 전망도...
-
[속보] 尹, "가서 보라"던 병원 응급실 직접 찾아... '의료 공백' 상황 점검
09/04 21:14 등록 | 원문 2024-09-04 21:01 0 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
아침밥만? 우리는 저녁도 챙긴다…전북대, ‘천원의 저녁밥’ 운영
09/04 20:32 등록 | 원문 2024-09-04 15:22 1 4
전북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의 저녁밥’을 운영해 학생들의 식사를...
-
[단독] "그냥 군대 갈래요"‥국립대 10곳 현역 입대 의대생 6배 급증
09/04 20:06 등록 | 원문 2024-09-03 20:03 0 2
[뉴스데스크] ◀ 앵커 ▶ 운영이 제한되는 응급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군의관과...
-
9월 모평 국·영·수 모두 쉬웠다… “수능선 난도 다시 올라갈 듯”
09/04 19:59 등록 | 원문 2024-09-04 19:25 3 14
마지막 모의고사 영역별 분석 2023년 ‘불수능’·6월 모평보다 평이 국어,...
-
09/04 19:37 등록 | 원문 2024-09-04 17:53 4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방문해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
등록금 1000만원 내는데, 교수는 4년 전 ‘인강’ 재탕
09/04 19:35 등록 | 원문 2024-09-04 01:21 1 1
대학가 비대면 강의 재활용 논란 “여러분,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길...
-
의협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복지차관 발언 충격…경질해야"
09/04 17:57 등록 | 원문 2024-09-04 16:56 4 6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