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222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판교에서 광화문을 15분만에… 서울시, 한강서 UAM 실증 나선다
57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08:02
0
1
승용차로 1시간이 소요되는 판교와 광화문역 사이 25㎞ 구간을...
-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06:00
3
7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8:02
3
3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부자들도 韓탈출하고 美로 연준 금리인하∙연말연시 기대감에...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5:50
5
10
▲ 수능 D-30, 실력 점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
[속보]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6:17
0
5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그럼 SNS도 막을겁니까”… 나무위키, 與 맹폭에 강경대응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4:13
0
2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한국형...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1:57
9
12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3:34
1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11/09 22:40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11/09 18:45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5
8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11/09 15:55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7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11/09 15:52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10
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11/09 11:13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4
3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11/09 10:48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11/09 10:32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7
11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11/09 10:16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단독]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11/08 20:55 등록 | 원문 2024-11-08 05:00
2
3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9개월째...
-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11/08 14:59 등록 | 원문 2024-11-08 14:27
1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