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2,492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단독]이송 병원 못찾은 응급환자 5개월새 273명… “추석쯤 대란 우려”
08/19 09:18 등록 | 원문 2024-08-19 03:02 3 3
16일 오전 11시 16분.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
08/19 08:36 등록 | 원문 2024-08-19 12:46 10 4
상위권학교 진학 위한 반수생 급증 “반수하면 다른 학생 기회 뺏어” 신입생...
-
08/18 19:42 등록 | 원문 2024-08-18 15:56 2 2
"지하드·극우 극단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 여성 겨냥한 폭력 증가 속 예방...
-
08/18 18:19 등록 | 원문 2024-08-17 20:15 2 1
[앵커] 온 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 뿐 아니라 말하는...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08/18 16:47 등록 | 원문 2024-08-18 16:08 2 1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
[속보]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가출 여성, 폭염 속 36시간 갇혀
08/18 15:01 등록 | 원문 2024-08-18 14:56 3 3
속보=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본보...
-
[속보] 대통령실 "일본, 수십차례 과거 사과…자발적 협력 도출해야"
08/18 15:00 등록 | 원문 2024-08-18 14:51 2 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
2학기 개강 코앞인데…갖은 특례 동원해도 꿈쩍않는 의대생들
08/18 12:09 등록 | 원문 2024-08-18 07:35 8 8
국립의대 2~3차 추가등록 검토…편법 논란에도 '미완학점' 도입 이주호 "학생들,...
-
문과서도 의대 열풍…수능 1등급 16%가 의학 계열로 진학
08/18 12:08 등록 | 원문 2024-08-18 09:56 2 1
서울대 등록 포기자 29명…의대·한의대 중복합격으로 빠졌을 듯 (세종=연합뉴스)...
-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08/17 19:40 등록 | 원문 2024-08-17 16:45 3 1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
‘김호중 방지법’ 낸 의원들에 댓글 수천개…“낙선운동 하겠다”
08/17 15:33 등록 | 원문 2024-08-17 07:17 1 4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배후는 우크라이나”-WSJ
08/17 13:10 등록 | 원문 2024-08-16 22:46 1 0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
"고맙다 전우야" 병장 전역 1년 만에 위문품 들고 부대 찾다
08/17 12:50 등록 | 원문 2024-08-16 11:04 7 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군 예비역 병장이 전역한 지 1년 만에...
-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빅5 포함 '지원자 0명' 속출
08/17 10:28 등록 | 원문 2024-08-17 09:48 0 1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 기간이 마감됐지만 이번에도 지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
"의대생 늘린다고 취약지 의사 부족 해결 안돼"…지역 의사의 한탄
08/17 10:23 등록 | 원문 2024-08-17 06:00 3 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필수 진료과인 '산부인과'가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
08/17 08:58 등록 | 원문 2024-08-17 01:41 6 1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
"응급실에 의사 없고 환자만 있어요"…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
08/17 00:17 등록 | 원문 2024-08-16 19:44 1 2
【 앵커멘트 】 지방 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이 파행운영되고...
-
[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
08/16 22:21 등록 | 원문 2024-08-16 19:41 5 1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