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3,437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10/03 19:23 등록 | 원문 2024-10-03 17:27 18 28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
조전혁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초등 지필평가 부활…학력 올리겠다”
10/03 16:44 등록 | 원문 2024-10-03 16:06 15 50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10/03 13:10 등록 | 원문 2024-10-03 01:43 5 5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
북한 '1억 달러' 가상화폐 세탁, 판교에서 막았다...국정원과 미국업체 '합동작전'
10/02 18:55 등록 | 원문 2023-04-10 17:16 9 0
지난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 수개월간 이곳에 출근 도장을...
-
LH임대주택서 ‘1억8천’ 포르쉐… 311명 고가차량 보유
10/02 17:52 등록 | 원문 2024-10-02 06:41 2 1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
10/02 10:03 등록 | 원문 2024-10-01 23:20 1 1
“강한 유감… 현지 감사 추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
10/01 22:30 등록 | 원문 2024-10-01 20:02 4 7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나와요.”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