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대한 짧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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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기피과랑 지방 기피가 문제인데...
수도권이랑 광역시만 해도 병원이랑 약국 지천에 널렸음
정부가 해야되는건
1.환자 선택권하에 수술방 cctv의무화(의료사고나 불법행위 방지)
2.쓸데없는 정치인들 수 좀 줄이고 그 세금으로 기피과나 지방 인프라구축 등 지원비 지원(버스도 몇시간에 한대 뿐인 시골을 누가 갈려고 하겠음...)
3.의료나 성관련 범죄자에 대한 라이센스 박탈
4.의료사고나 오진에 대한 책임 의무화
등 인데 ㅈㄴ 쓸데없는 똥고집피우는 거 같긴 함
이번 정부는 정책하는 것마다 답답하네 며칠전 직구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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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비대해집니다..
정치인을 늘려야 국민들이 견제하기 쉬워집니다..
아 그렇게 보니 또 그렇네요...그냥 품위유지비랑 월급을 줄이는걸로
그냥 건보 시스템 터뜨리려는 빌드업임
이거면 진짜 역대급 빌드업인데
지천에 널렸으면 의사 개원 수입이 그렇게 나올수가 없음. 또한 그 수가 많아져 경쟁이 심해지면 알아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기피과로도 몰림. 결국 지천에 널린게 아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임. 수요 공급의 원칙은 무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