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7504699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민.. 0
수학이 2초반에서 2후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기출은 너무 어려운 가형 시절 교육청...
-
사탐런 하려는데 1
사탐런하려는데 생윤 사문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친구들은 생윤이 나을거같대서 고민중입니다
-
현직 전나 문생긴 의대생(진)이 본 세상의 이치는 세상은 아름답다 이겁니다.
-
오야스미 2
네루!
-
수학기출 빠르게 돌리고싶어서 고민중인데 그냥 N제나 벅벅하는게ㅜ나으려나요
-
왜 나 반댈까? 0
고1때만 하더라도 낮지거국만가도 만족이였는데 지금은 인설 달아도 맘에안듦 원래 거꾸로 가지 않나?
-
6모 화미영사문지구 1 3 X 2 1 화작 -> 언매런함 미리 질문 받습니다~ 올해...
-
1학기때 1교시 4일이라 너무 빡쎘음
-
모르는게 생길때 마다 대현자,라파엘 이 대신 분석해줌
-
독학기숙학원 0
8월 중순에 들어 갈려고 하는데 자리 남는데 있음??
-
고1 노베구출기 0
지금 6모 국어 6 영어 7 이정도나옴 솔직히 욕심이있는데 노력을안해서 문제임.....
-
새로사기아까움
-
ㅇ?
-
Witch에너지가 증가해서
-
수능 때 모든 문제를 안 틀리면 됩니다
-
양도받으려고 하는데 가격 댓글이나 쪽지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
요새 양궁 결과 보면서 많이 느낀다.. 우리나라 상대로 한 외국 선수들도 거의...
-
영어 학원 다니다 끊고 인강 시작하려는데 3등급 나오고 대성, 매가 전부 있음...
-
심지어 딸도 있다네요.. 딸 이름은 앵두,,
-
사규시즌2 수2 6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많아서 좋음 사설사골주제들 미분계수 장난질 대칭미분가능...
-
여러분은 유기하지 마세요.수능 영단어장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어서 다 다시 외우는 중
-
샀는책 다시못사나요? 구매에안나오는데
-
대성, 매가 패스 다 있고 모고 2초~3초인데 올오카 이번 여름방학 안에 끝낼 수...
-
치타 스타트 [러닝]서울대로.
-
떡신빼고도 분위기나 이야기, 캐릭터들이 너무좋은데
-
시간상 n제 입문 실전 하나씩 할거같은데 입문 실전 하나씩 도움 받았던거 추천...
-
ㅇㅇ
-
대학 적어놓은 사람들중에 대학+과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대학만 적어놓은 사람도 있음...
-
삣삐삣삐~ 2
-
. 1
굿나잇
-
그게 오늘이되려나
-
실제로 있음? 주위에 있는 사람 있나
-
저에게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이때쯤 많이 늘어지고 지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
무물받아요 10
ㅎㅎ
-
22222 1
화작 확통 동사 사문이고 국어 낮은2~높은3 수학 낮은2~높은3 영어2 동사2컷...
-
걍 대표적인게 표준편차고 다른건 학교활동정도가 있는게 맞나요? 본인 8일반고 표편...
-
2021 수능 이과 가형 생1 지1으로 백분위 99(1) 88(2컷?) 2 생1...
-
. 1
근데 개껌은 무슨 맛으로 먹을까
-
스팀게임 추천좀 5
발헤임 더포래스트 포커 해봄 개진짜진짜 이거 너무 재밋다 ㅜㅜ엉엉 싶은거 추천 ㄱ
-
미적 공통 따로해요 아니면 같이해요? 얻어갈 거 뭐가 더 많은지도 알려주실 수...
-
재결합만 20번째인듯 13
ㅋㅋㅌㅋㅋㅌㅋㅋㅋㅌㅌㅋㅋㅋㅋㅌㅋㅋㅌㅋㅋ 이젠 주변인들이 싸워서 헤어졌단말을 전-혀...
-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자. 전교에서 수업시간에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
씹빨오늘도밤새자~
-
귀에 피딱지 생겼네...
-
저에게도 그런시절이 있었는데 어케한건지모르겠음.. 눈뜨고부터 밥먹을때도 잠깐걸을때도...
-
그녀는 우리가 지나쳤을때 너무 늦었음을 알았지만
-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거 안 푼다고 갑자기 수능장에서 아 미친...
-
쮸쮸바 곹은 5
샤인머스켓 요구르트 쮸쮸바인데 15개 사서 하루에 두개씩 먹음 23시즌애
-
440일째 사귀고 있고 진짜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싸우는데 ㅈㄴ 지치고 스트레스 받음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좋은 글 감사합니다!!![](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5.gif)
감사합니다!!권구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