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황 있냐? (정법 과목관련 질문은 x)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6605488
이게 정법러들이 알만한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예를들어 행복추구권이라고하면
조문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식으로 돼있잖아
근데 그걸 행복추구권 이라는 단어로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부르는거임?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같은 단어도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기출풀면서 너무 헷갈리는데 도가부분에서 1, 도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은...
-
10덮경제질문 0
11번 소득문제에 8월에 인세 저거뭐에요? 그냥먼지모르겟어요
-
공부잘하구십다 4
왜케몽청한거지
-
과외준비하면서 풀어봄 13번: 일단 F(x)-x2를 p(x)로 두면 p(x)가...
-
수분감 다시 돌리는데 과거기출에 가우스 개많이나오는데 어차피 안나올거같은데 걸러도...
-
학교 분위기 ㅈㄴ안 좋아요 자습 주면 애들 걍 개시끄럽게 떠들고 가끔 쌤들도 같이...
-
왜잘가르치지 수준이 전문가수준임
-
ㄱㄱ
-
수학 뭐 풀까요 1
확통이고 4등급 정도 나오는데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이라도 다 맞추고 싶은데...
-
https://orbi.kr/00069587048 많관부
-
중2때부터 과학 포기해서그런가 걍 ㅈㄴ안읽히고 풀어도 그 보기문제는 진짜 개쉬운거...
-
평가원 것만 잘 보면 그만이지.. 맨날 사설 점수 개판치다보니까 저렇게 생각 안하면...
-
어떤 여직원 분이 그리고 계시던데 넘넘 귀엽고 기분 좋아지는 서비스인 듯하다 힘내서 운동도 파이팅
-
13이닝 드가자.
-
19사관 이기론 꼭 풀어보세요... 본문만 보면 이기론(에 박은식 한 스푼?)만...
-
불닭게티입니다..
-
어렵다 해야 하나.. 문제가 헷갈린다 해야 하나.. 간만에 문학에서 35분 넘겼네
-
독학 책으로 많이 하나요? 그냥 문득 궁금
-
전범위 아니라고 지금도 올해9평 작년9평 작수로 마무리하라고하시넹ㅠㅠ
-
장투하려고 넣은 종목 하루만에 상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은 살만하다
-
11덮 D-9 4
11덮 끝나면 수능까지 D-12...ㅠㅠㅜㅠㅠ ㅠㅡㅠㅜㅠㅜㅠㅜ
-
외국 세단 사고싶다
-
예비고3 정시 1
안녕하세요 예비고3이고 이과이며 정시생각중인데 모고 국영수는 안정1뜨는데 과탐이...
-
작년에 올해 터진다 하지 않앗나
-
기출 정리용으로 ㄱㅊ나요??
-
예 물리학과 대학원생 아저씨입니다. 물리학과 어떤지, 아니면 타 자연대는 어떤지...
-
현역이랑 재수때 제일 잘 샀다 생각한게 솔택인디
-
. 0
관서별곡 관동별곡 옥린몽 옥루몽 유씨삼대록
-
가장 베스트가 뭐임?
-
인원 3명 뽑는거 가/나/다군 ㅋㅋㅋㅋ
-
갑자기 궁금한건데 17
사탐은 어캐공부해요? 컨텐츠 너무 없지않나 무시하는게.. 아니라 개념자체가 논리의...
-
추천 부탕드려용..
-
적생모나 적중예감같은것들은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
13번은 치환할까? 하다가 걍 넘어갔는데 치환하는 게 맞았고.. 근데 치환해도...
-
댓글로 남기기 좀 그런 것들은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
그 독서론 배경지식 지문 능지 ㅎㅌㅊ면 배경지식 쌓아서 커버치라는 메세지였던거 같은데
-
클로드 무료버전으로 만듬 명제논리의 기본적인 기호를 사용함...
-
홍익대 수시에서는 미기과로 높은 최저 정시에서는 미기과 필수 지정 비메디컬에서...
-
제발 수능 때도 이렇게만 나오길……..
-
늙으니 자꾸 강의 찾고 누가 떠먹여주길 원하는듯 사고량이 젊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듯
-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임금격차가 큰게 뭔가문제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
파이널 학원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ㅜㅜ 생각 중인건 ㅍㄹㅈㅇㄷ인데 학원을 잘...
-
뒤지게 어려웠는데 참고로 9모 원점수100임 ㅋㅋㅋ
-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네 작년에 언매 독학서로 공부했을 때도 3회독을 해도 싹...
-
제가 기출풀면서 너무 헷갈리는데 도가부분에서 1, 도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은...
-
김치 그거
-
분동안 풀어서 50점!! 30분동안 푼건 41점!! 캬 싯팔 이게 섹스지 그동안...
-
제본 ㅇㅈ 4
-
10덮 수학 7
69면 어느정도인가요 사실 제점수는 50이지만 문제보는데 69점까지 ㄱㄴ할거같아서...
명시되어 있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음
그럼 그냥 조문이 다인거지? 뭐 따로 제목이나 이런게 있는게아니라
말한것들이 행복추구권 같은건 기본권의 범주이고 한 조문에 한 기본권만 명시된게 아니라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는경우도 있어요.
자유권중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건 조문에 명시되어 있구요
결론은 조문이 다라는 말씀이시죠?
글을 하나 쓰고있는데 거기서 헌법을 언급할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10조-행복추구권 이런식으로 돼있길래 저런 표제가 공식적인건지, 임의적인건지가 궁금했어요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12~23조는 자유권/24~25는 참정권/26~30은 청구권/31~36은 사회권 을 명시한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 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등등의 단어가 법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물론 조문안에 요소로써 들어갈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표제로써 쓰이지는 않는다는의미)
그냥 제질문은 1.사회권 -> 조문 주루룩 2.자유권 ->내용 이런식으로 법전이 쓰이는게아니라 그냥 사전에 정의된 기본권을 '조문 만을이용하여' "공식화"한게 헌법이냐는거고 그냥 그게 맞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