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1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63221488
안녕하세요
부정기로 연재할 정법 사례형 연습입니다.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고 정법 수준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서술형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형사책임 관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기초적 사실관계
갑은 평소 동급생 을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 어느날 갑은 X PC방에서 큰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던 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키보드를 들어 을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이로 인해 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부모 병, 정과 함께 살고 있고, X PC방의 해당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은 무, X PC방의 사장은 기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모두 독립적임)
문1
갑은 12세이다. 갑, 병, 정의 형사상 처리는?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이 20세라면 어떠한가?
문2
갑은 15세이다. 을은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해 설
문1
갑의 행위는 특수상해(혹은 특수폭행치상 -> 중요하지 않습니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지 성립하는데, 을이 평소 갑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폭행 당시에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이 문제되는데, 갑은 12세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된다. 14세 미만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불가능하다.
한편, 병, 정은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의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18세로 소년이므로 검사는 갑에 대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혹은 갑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는 갑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송치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상 일정한 특례가 인정된다(구속의 제한, 상대적 부정기형 등)
갑이 20세라면 소년법의 적용이 없다. 갑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다. 그 경우 형사법원에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소년법상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2
갑의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행위로, 을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일반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갑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학생으로, 민사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의 부모인 병, 정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지므로, 그러한 감독위반과 을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들 역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은 병, 정에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갑이 위 문1에서와 같이 형사 기소된 경우, 을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 정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병, 정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한편,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을은 X PC방의 이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 기가 해당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PC방의 이용계약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한편 무, 기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을은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답률이 그리 높진않은데 뉴런 2회독이랑 같이 병행하면 시간 너무 오래걸릴거같아서
-
심심해서 ai로 음악 만들어보는 중인데 재밌네요..ㅋㅋ 0
ai 음악 생성 툴이 있길래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은근히 재밌네요 텍스트나 이미지...
-
아직 수특 연계 공부 다 못해서 실모 풀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밐됏는데 지금 시기면...
-
13이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옴 아마 2+11, 3+10, 4+9 5+8 6+7...
-
풀이 알려주시면 만덕 드리겠슴다 답은 106입니다.
-
물리는 도움되잖아 대학가서도 쓰이고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리듬게임.. 배우려면 돈많이드나?
-
셋 다 구할 수 있는데 뭐가 더 괜찮나요? 이미 이감 상상은 하고 있어요
-
수학 N제 추천 0
3 5 6 7모 다 2등급 중반이고 드릴5 이해원s1 풀었습니다 엑셀 브릿지랑...
-
통과 통사되면 1
오히려 뭐 과목은 많아진다지만 더 쉬워질거라 하는데 어차피 변별은 도ㅐ야하니 킬러가...
-
서바 교재 0
님들 저가 서바 강준호 듣는데 교재만 결제하고 강의는 결제안했는데 이러면 교재만오는건가요??
-
그냥 기존 탐구과목 킬러 어셈블하는거아님? ㅋㅋㅋㅋ 3페이지 역에보 양적관계 코돈...
-
더좋은듯 근무시간도 짧고 복지도 비교불가에 생활비 안들고 현대차 초봉 9천에...
-
지금 통사 생각하면 안됨 롤스 노직 (생윤 정답률 1n%까지 찍음) 일단 다 들어감...
-
얼버기 1
진짜임
-
파스타면 1인분이 400원 밖에 안하는거 알고 충격먹음 나중에 요리할 여유되면...
-
주변에 n수 했던 친구 많았고 나도 n수 했는데 100일은 시간 매우 충분함 다만...
-
얼리버드수면 2
5시간일찍
-
99일 남아서 그런가
-
?
-
배성민 부스터 n제 들어가기 전에 한 권만 더 풀고 들어가고 싶은데 추천좀 해주세요...
-
시대 라이브 1
시대 라이브 실모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오 늦지않앗나요? 대인라 vs 시대 뭐가 더...
-
변별 잘 된다고 가정하면 좋은 방향 같긴 함 통합탐구에서 얼마나 다루는지는 정확히...
-
국어 귀마개 5
수능 때 귀마개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에 쓰고 봤다가 귀가 너무 답답하단...
-
부모님이 뭘 해주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러다보니 거절하게되고 ,,...
-
푸는 건 10장 2시간 정도? 근데 채점+오답(꼼꼼히 봄) 다 하면 6시간 잡아먹음...
-
트라이트라이
-
아직도 이렇게 개더운데 수능이 100일도 안남았다는게 충격 1
한국 기후는 망했다
-
좀 이상한데
-
난 된다!! 남은 100일, 난 된다고 !!!!!! 1
늬들한테 나약하게 하남자마냥 "남은 100일 솔직히 가능할까요,,,, 이정도 까진...
-
공통도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데 먼가 이해원틱한 문제들이 나랑...
-
?
-
저는 ㅁ.ㄱ패스 잇어요 교환해서 쓰실분
-
계산 더럽고 머리 깨지면 좋음
-
대인라 비용 2
대인라 결재 한 번 한게 2주치인건가요? 4주치에 저 가격인줄 알고 엄청싸다느꼈는데 막상 아닌건가
-
사실 09년생들이랑 학교를 다녔어서 거의 16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는 언매를...
-
틀딱 무물받습니다아
-
국어 실모 추천 0
이감 하반기 패키지, 상상 파이널 구매했고 한수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
의외의 사실 3
오늘 입추라 공식적으로는 가을임
-
수완은 커녕 수특도 못끝냈는데 강민철 ebs 수특 수완 이렇게 들을까요
-
수학n제 추천좀 1
6모 3등급이고 빨간색 마더텅으로 기출 보고있는데 항상 2컷이거나 살짝 아래입니다...
-
돈과 별개로 사람들이 좋아야 슈퍼스타가 되는거같은데 페이커도 잊혀지는 날이...
-
과탐 실모 4
본인 물지인데 슬슬 실모 풀라는데 과탐 실모는 뭐가 갓?
-
양치하고 자야지 흠냐
-
독학서로 공부해서 물1지1 1등급 쟁취하자 으아아ㅏ 할수있다!!!!!!!!
-
고민이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