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률혼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58967113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가 툴렸다고 하는데 답지에는 법률혼이 성립되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유지 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부부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를 가지지 않나요?
동거의 의무를 반하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는게 아니라 그냥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확통표점차 20점차이나기vs 과탐1컷 30점대초반만들기
-
수능만 ㅈㄴ 봤는데 생각하는 힘이 점점 딸리는것같네요 얘도 이제 역량의 한계? 가...
-
복어크기
-
본인 ,, ,, 재밌게 봤어요.
-
화1 만점표점<<<생윤 2틀표점
-
한국노래 힌트 -띵곡 -5글자이상 -10년 이상
-
빈순삽 푸는 스타일 두분 다 비슷하신요? 작년 파데 컬미 주간지있어서 V올인원만...
-
는 성적표 발부 2일전? 하루전에 나오는건가요?
-
동덕여대 논술을 2
동덕여고에서도 보고 세화까지도 가서 본다고 하네 ㄷㄷ 어지간히 난장판인가벼..
-
물갈이가 안 돼 ㅉ
-
10월학평 수학 7
"전국 유일1등" 캬....
-
수능 성적 발표 입갤
-
아파서 집 가는게 왜 이렇게 억울하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자고 마음 먹고...
-
미적:아니 나도 잡혔어 (1컷88에서 더 상승예상)
-
내 가슴이 한번더를 외치고있어 이건 해야겠지?
-
그런데 보고오니 생지 컷이 40초중반인것이에요. . .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
아침에 7시 10분 고사장 도착 목표로 생각하고 집에서 6시 45분에 나옴 엄마가...
-
넓죽넓죽은 [넙쭝넙쭉]으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데 된소리 되기 후 자음군단순화 된...
-
대대상근 등장 20
그래도 출퇴근이잖아 한잔해~
-
콱) 헐 개못해 2
소름돋아
-
이런 통계가 있고 저런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92 입니다! <<<욕...
-
독하다 독해
-
집 가서 아예 쉴 건 아니고 국어 몇지문이랑 수학 뭐뭐 할거는 가져가서 쉬면서 할...
-
평소에 정시 진짜 잘하는걸로 이름날리거나 수시로 10등권에 있던 애들 : 1틀 2틀...
-
이모네 댁 가서 5일동안 뭐한다고 쓸까요 어떻게든 꽉꽉 채워야 하는데 ㅠㅠ
-
춥네 12
약속 파토내고 싶다 라고할뻔
-
확통만 나오는건가요..? 애초에 준비를 안해서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중..
-
미기확 다보는학굔데 기하확통 수능끝나고부터 공부해서 내일 수리논술보러간다하면 붙을확률이 있긴할까?
-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 넘쳐나요~ this is magic swing
-
기하가 일등급 표점표에서 단독으로 있었던 명수 있었나요? 3
같이 뭉치면 몇명인지 모르니까 작년 기하 89가 몇명인지 알 숯있나 미적 86이랑...
-
사탐중 암기과목 1
뭐가 있나요?!
-
제가 딱 건대는 안되고 동홍숙 정도의 성적인데 서울에서 많이 먼 지방 사람이고...
-
사십만덕까지 4
938덕 님만주면고
-
불과 1주전에 원장연 소리로 오르비 도배되면서 절대 원과목은 하면 안된다는 소리...
-
헤이헤이
-
ㄱㄱ
-
최고의 타워 철거 및 사이드 밀기 능력 동일성장 기준 절대 안밀리는 근접전(궁...
-
왜냐하면 제가 92이기 때문이에요
-
16 17 빼고 다 풀고 3분 남았는데 5번이 2개길래 5번으로 찍어서 풂
-
??: 00햄이 옳았습니다.. 이러면서
-
아 스카 1인실에서 문제를 찍는건지 계속 찰칵찰칵 거리네 8
무소음카메라좀 쓰자;;
-
휴학중인 상태로 정시모집 지원해서 합격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합격 후 자퇴신청...
-
2번째 묻는중
-
대충 2-3일이면 되나
-
돈 마구 벌기
-
-
기말끝나고 성적 나오기 전까지 학종용 활동 ㅈㄴ뛰고 학기말 성적표 받은 다음에...
-
존나 멋있네...
-
책상 좁아서 불편하던데 걍 서랍에 넣나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성립해야하고, 동거,협조,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를 얻은18세 이상의 남녀등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 안되면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