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582682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상 완료 예비군 2일차 갔다오겟음 아...
-
일단 지방의대 바이탈과 교수들은 인서울로 많이 옮기거나 그만둠 지방의대 교수들이...
-
생활패턴 망했다 1
오전 7시 취침 오후 4시 기상 이게 뭐야 대체
-
김상훈T 0
독서 독해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읽그풀 느낌이면 좋겟는데..
-
잠이 안와 씨바 3
나 자고 싶다고........ ㅅㅂㅅㅂㅅㅂㅅㅂ 어젯밤도 샜는데 왜 잠이 안오는데ㅜ
-
ㄱㄱ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진짜 잔다.. 2
다들 자요 빨리
-
으으
-
밤샐까.. 0
수면패턴 박살났는디 초기화나 시키게
-
양악하고싶다 0
-
선착순1명 18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뜻
-
12시 이후부터만 ㅇㅇ.. 자야지이제
-
97점 99 76점 85 93점 1 45점 96 42점 96 언미생지 나는 이과지만 수학이 밉다..
-
에구구
-
18수능 국,수(가형),영,한국사,물2,화2,중국어 응시 각 원점수...
-
ㅇㅈ 10
마스크업으면무서웅
-
언제까지 이런 현타오는 일상을 살아야하지
-
또 불면증의 밤 4
엊그제도 밤을 새고 어젯밤엔 4시간 잤는데 또 잠이 안와???? 낮잠도 안잤는데 나...
-
최대한 안정적인 과목 원하고 둘 중에 하나만 꼭 고르면 머가 좋을까여
-
안녕하세요.. 8
요즘 바빠요
-
안자는 사람 손 9
가능?
-
수시6장 설대만지름 서울대의대 수시교과 합격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
나랑 정철할래? 1
-
그것은 바로 경제 왜냐면 전교에서 한명만 하거든
-
이분 닮은걸류 종결..
-
오르비
-
진짜 잔다. 4
10시엔 일어나야 해..
-
이게 이론상 가능한게 무서움...
-
이거들어바 18
-
시험장에서 어떤 개지랄을 했길래 이렇게 망쳤을까..
-
설컴 vs 설전정 했을 때 전정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컴은 ㄹㅇ 재능 이러길래
-
눈팅하는 인해전술 인민군 수많명과 잠 못자고 깨어있는 호감고닉들의 눈치싸움
-
에휴씨부럴ㅋㅋ
-
통과 내신 1
며칠전에 시험본건데 나름 기출픽이나 오투 풀어서 통과 열심히 했는데 처음 보는...
-
출근핑
-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23학년도 17번) 0
23학년도 17번. (나) 용액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
-
단, #~#은 1343313에게 당장 쪽지를 보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
왜 보고 싶어함?
-
논술 발표 1
논술 발표일 보통 몇일정도에 하나요? 성대 한양 중앙 작년에 언제쯤 했는지 궁금해요
-
와이파이 왤케 빨리 차..?
-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걱정없이 새르비 쌉가능
-
오래된 생각이다...
-
음울하면서도 몽환적이었던 거 같다
-
살빼야되는데
-
지거국 낮은 과라도 상관없습니다..충남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중 가능한 대학 있을까요..?
-
근데 반응이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반응들이라
-
진짜 미리 성적표 다 뽑아놓나요?
-
자야겠다 5
아침보다 더 우울하네 하..
-
좆같음을 잊을수있게해야한다하나.. 유일하게 잘때랑 그때만 화가 안남 좋아서 마시는게...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