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운영 부족하면 민간 들어올 수 밖에"…철도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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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view.html?no=1460635
철도 민영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하면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에 이 의원은 '그러면 (철도에)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현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철도가 전혀 안다닌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모호한 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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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에 민영화도 막고, 기차 차비 상승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가 제도가 갖춰져 있나요?
꼭 경영 경제라구 아는것은 아니구요
회사 지분을 민간자본에게 못팔게 정관으로 명시되어있지만
그거는 이사회 결정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구
상법상 민간 매각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 될수도 있구요
그래서 특별법 등으로 제정해놓자고 하니까 안된다네요
본심 들켰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