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가 죽으면 인서울도 죽는다

당장 인서울 대학원이 그 여파를 맞았다

출처: 중앙일보 남궁민 기자 페이스북

글 밑에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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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정책연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과제 결과물이 올라와있다. 정부가 사업을 하려면 사전 연구를 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자료라 모든 결과물은 이 사이트에 공개한다.

게시된 정책연구를 보면 예상보다 지방 소재 대학 연구팀의 자료가 많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과제를 그곳에 있는 대학 연구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포항시 버스 노선 개선 용역을 한동대에 맡기고, 김제시의 흡연 관련 연구를 원광대에 맡기는 식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다. 수백억짜리 복합센터를 지으려면 당연히 전문가 위원회나 자문이 필요하다. 한해 집행 예산이 조 단위인 지자체의 규모를 생각하면 브레인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 브레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금은 지방 소재 대학이 맡고 있다.

며칠 전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을 종합한 기사를 썼다. 대학들 힘든 건 모두 아는 내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었지만, 도표로 만드니 확실했다. 서울과 먼 순서대로, 영남과 호남권은 붕괴 수순이다. 정시는 3곳에 지원서를 내기 때문에 3대1이 안되면 사실상 미달이다.

지금 대학의 유일한 경쟁력은 서울과의 거리다. '망할 지방대는 망해야지'라고 하지만, 광주 전남대마저도 미달이다. 전남대가 서울 근교의 어떤 대학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서 미달일까. 지금의 대학 지원자 감소 사태는 자연재해처럼 무차별적이다. 이걸 구조조정이라 하는 건 쓰나미가 오는데 방파제 뒤에 앉아서 '청소중'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기간시설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뇌없는 도시가 된다. 작은 사업을 진행할 때도 공무원끼리 할 순 없으니 연구를 해야하고 꾸준히 정책에 자문을 줘야한다. 그걸 누가 하겠나. 서울대 교수가 지방 도시까지 매번 행차할 순 없으니. 만약 대학이 그저 학원 사업장일 뿐이라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면, 광주전남 지역 모든 대학이 미달 나서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게 맞나 묻고 싶다.

서울에선 해외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역 대학 소멸은 서울권 대학원 붕괴와도 연결돼있다. 지난해 서울대 공과계열 대학원 경쟁률은 0.87대 1이었다. 벌써 4년째다. 서울대 공대가 이러니 그 외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계는 입아프다. 대학원생은 학생이면서 연구자다. 현장에선 연구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왜 서울권 대학원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다. 교수가 되려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국의 많은 대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대학이면 좋거나 나쁘거나 무관하게 모두 빈사 상태라 사정이 나은 대학도 사람 뽑는걸 주저한다. 당연히 갈 곳이 없으니 지원자도 사라진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서울권 대학원의 붕괴로 연결되는 셈이다. 서울권 대학의 정원 절대 사수와 정원 감축을 시장에 오롯이 맡긴 결과가 대학원 붕괴로 돌아왔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현실인 만큼 대학은 정리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방식은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 '지방대=기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연 중에 '살릴 대학은 남겨두고'라고 조건을 붙이는데, 지금 상황은 서울이랑 멀면 무조건 죽는다. 일단 지역 내에서 몇 대학이라도 살 조건은 만들어야 한다.

매년 서울권 주요 대학은 4000명 내외 신입생을 뽑는다. 중앙대나 경희대는 5000명이 넘는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는 신입생이 1500명 정도다. 주요 대학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신입생을 뽑는 곳은 거의 없다. 서울에 이정도 규모의 블랙홀을 남겨두고 지방에 양질의 대학이 살아남길 기대할 순 없다.

지금 대학은 스테로이드 맞은 보디빌더마냥 계속 몸집을 키우는데 목숨을 건다. 가격(p)가 10년째 동결이기 때문이다. P가 고정이니 양(Q)를 늘릴 수 밖에 없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명에 정부가 쓰는 돈은 1만486달러다. 초등학생한테는 1만1029달러 쓴다. 싸구려 교육을 파는 박리다매 경쟁 중이니까 학생 수 감소에 곡소리가 날 수 밖에.

대학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선 서울권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대신 등록금 인상을 유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매칭해서 국가장학금 투입을 늘려서 저소득층이 진학할 길은 열어주고. 지금의 학부생 양산형 대학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 마지 않던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서울을 어느정도 묶어 둬야 지역 대학이 최소한 지역 학생들이라도 데려갈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될까. 이번달부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작하는데, 결국 ‘알아서 감축’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묶어서 평가하니까 서울권도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으로 묶어 놔서 애먼 경기도 대학들만 피해 볼 것 같다. 가고 싶은 대학 줄이는 걸 참을 수 없는 학부모와 서울지역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결국 거리 비례 구조조정으로 갈 것 같다.

한 쪽에선 지방분권 외치고 한 손으론 뇌없는 도시 만들고, 서울은 만원이라고 호들갑인데 이런건 그대로 냅두고. 참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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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방대(대학원ㆍ연구실)는 지방의 브레인 역할

2. 인구감소ㆍ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 사멸 중

3. 지방대 사멸은 지방의 쇠퇴도 가속화하지만 수도권 대학원의 미달도 불러옴. 대학이 사라지는 만큼 교수직도 사라지기 때문에, 교수임용을 원하는 대학원 진입자도 사라지는 것

4.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조차 미달 나고 있음

5. 이대로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임

6. 근본적으로 지방대를 살려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많은 인서울 대학들의 학부 신입생을 줄여야 함(중앙ㆍ경희대 학부 신입생은 하버드ㆍ예일의 2배 훨씬 넘음)

*당연히 근본적 해법은 지방 살리기겠으나..

7. 그 대신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

8. 하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등록금ㆍ정원 모두 고정. 해법이 안 보임

*념글 갈줄 몰랐는데..게시물 제목과 요약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어그로성 제목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고견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