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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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신데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A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는 학창시절땐 왕따였지만 대학교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를 왕따 시키던 B라는 친구가 A왕따였다고 글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왕따였던건 사실이지만, 그걸 B가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A가 사기치고 다니는데, B가 공익을 위해 그 내용에 대한 글을 게시합니다.
그럼 B에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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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죄다 비슷하게생겼어 이런 펌 있잖아
오.. 이게 왜 있는가 궁금했는데 저래서 존재했었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결론: 함부로 남 욕 하지 말자. 그 ㅅㄲ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도
맞습니다 공익성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