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할당 안하고도 지방 살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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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정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이러한 현상은 꽤나 흔한 현상입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죠. 저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수도권 인구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일본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현저히 낮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아시다 시피 일본은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산학협력이 잘되어 있죠.
근데 이 산학 협력이라는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건데
대체 어떻게 그 인프라를 조성할까요?
그 방법은 일본에서는 지방세를 걷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본 ex) 아버지가 전라도에 태어났으면 본은 전라도입니다. 에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고향 납세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그냥 내는 만큼 세제를 감면해주고,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서울에 살더라도 자기 고향에 내는게 여러모로 이득이죠.
2. 미국에서는 그 지역에 살던 학생이 지거국에 진학 하면 장학금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거 왜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두개가 지방할당보다 훨씬 실효성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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