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의x들이 원가보전율 운운하는게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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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ㅡ https://theqoo.net/square/698482792
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이 51%?????????
띠요오오오옹
애초에 원가보전율 운운하면서 자료낸게 의사들임ㅋㅋㅋ
Bias 어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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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목숨 담보로 하는 파업은 용납이 안되어서요.
저는 동물의료업자입니다만 사람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돈 하나 보고 파업하는게 아닐텐데요
뭔 이유 갖다붙여도 결론은 '내 돈 빼액!!' 이건데요??
헐.. 걍 의사 못되신거 질투하는거로 볼게용
돈 말고 다른 이유를 못찾겠어서 고작 하는 소리가? ㅋㅋㅋ전 인의사 될 생각도 없었고 동물 좋아서 수의사 하는거에요ㅋㅋㅋ
뭔 죄다 인의되고 싶어서 안달난줄아네 개띠껍
근데 돈 말고 다른걸 보는건 뭐임? 의료질 하락? 파업해서 이뤄지는 의료공백이 더 의료의 질 하락이지 않나?
공공의대 말 된다고 봐요...?
아니 말된다고봐요??같은 공한 문장 말고 님이 주장하신 돈말고 바라보는 다른걸 들고오셈
파업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법안통과시키려고하니까 급해서한거고... 명분보단 브레이크에 가깝죠 협상테이블을 다시 가져오는.....
ㅇㅇ결국 근본적인 명분은 돈이고, 전 돈 가지고 의견 표출하는건 나쁘게 안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거지 뭐. 근데 그걸 다른 명분이 있는것마냥 포장하는게 너무 웃겨서ㅋㅋ
뭔 돈돈이에요. 의대 정원 늘려봤다 애초에 십년 이상 후에 만들어질 의사들일텐데 현역 의사들이 돈땜에 파업한다구요?ㅋㅋㅋ 그 돈으로 의료 질 향상시킬 수많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거죠
뭔소리임? 논점흐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삼. 님이 주장하신 다른 명분을 들고 오란 소리임
지금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파업한다는 소리임?ㅋㅋㅋ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웃고감 참..
글쎄요....의약분업때랑 비교하면 지금 파업이 비자본주의적인 명분은 많은거같아요, 뭐 의료질이라는것도 사실 틀린말은 아니거든요 서남대가 어떻게 폐교됐는지 기억나신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때문에" 파업한다! 라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돈때문에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명분이 필요하겠죠, "포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에 일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단순한 포장이라고는 생각치않아요
사실 정책하나하나 갑론을박하는거는 여기선 의미없다고 보고... 글쓴이는 그냥 의사가 싫어서 똥글싸우는걸로 보이는데 굳이 판벌려줘야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다른 명분이 없다는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주된 명분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주된 명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만큼, 부차적인것 같구요.
다만 의견표출이 온건하진 않다는건 객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겠죠.
ㅋㅋㅋ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거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생각은 안하고 계속 '돈'얘기만함ㅋㅋㅋㅋ
신해철 수술한 의사보면 각 나오쥬??? 지들이 공부 안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걸 다른데 핑계대고 있음
온건할수가없는 정부라는게 답답하기만하네요
이건 인정.. 걍 의사나 정부나 개싸움하는게 저한텐 병신짓으로 보임..
밑에자료 일하는 시간대비로 갖고와보셈 ㅋㅋ
결국 밥그릇 프레임 씌우는거 보면 '그분'들이랑 사고수준이 뭐가다른지 모르겠네
의사수 2.5% 늘렸을때 임금이 얼마나 줄어든다고ㅋㅋ그럼 자기 밥그릇 상관없는 40대 이상이랑, 교수들은 왜 파업 지지한대??
파업 이행의 명분과 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지지자는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치적 실익이나, 집단의 공고함 등등 가치개념이 부여되기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을 끌고 오는것은 논점 이탈이라 생각합니다. 요는 의사들의 명분 자체에만 집중해달란 소리
파업을 왜하는지는 이미 널릴대로 널린 정보입니다.
부산의사 김원장 유튜브, 아니면 지식의칼 채널만 봐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주된명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의료질향상을 위해서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의료파업을 한다?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것마저도 프레임이라고 칭하신다면 얼버무리기 밖엔 되지 않습니다.
의료의 질 하락 및 의료 시스템 붕괴의 가속화 때문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방법인데도, 가뜩이나 건보 적자 심각한데, 조단위의 돈을 쓰겠다는것도 문제이겠네요.
그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정부와 의사들의 스탠스입니다.
법안에 의료계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로 정부에서 8월 중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선언했으며. 의협측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다 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파업이라는 선택지로 가게된 원인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라구요.
그나마 의협이 의사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간호사도 증원 중인데(간호사들 상황도 심각해요) 간협이 정부에 줄대는 집단이라 간호사들이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정부의 불통정책은 인정합니다. 다만, 목소리를 들어라는 취지에서 파업을 한다는것이, 의료공백을 야기하며, 이는 절대로 온건한 방식이 아님은 의료계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주장한다면, 오리발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무릅쓰고 강행한 이유가, 의료질때문인가?는 글쎄요. 동의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모순적이거든요.
추가로, A가 잘못했으니까 B의 잘못도 정당화 된다는 식의 스탠스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글쎄요, 의견의 강경한 표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학대학 휴학부분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 의전원부분의 마비를 추진할 수도 있겠죠. 등등 찾아내려면 얼마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화력의 세기는 파업보단 약하긴 하겠네요.
전공의들이 주축이되어 시작된 집단행동입니다. 전공의들이 어떤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지 묻고있는겁니다.
파업을 해도 불통인 정부인데요...
서울대에 올라온 글 올리고 점심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국민의 생명은 국민 개개인의 것이고, 의사들이 이를 담보로 무엇인가를 할수는 없다. 국민 목숨에 무언가를 했다 하는 그런식의 표현은 지나치다. 의사들은 그저 노동자로써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파업을 하였을 뿐이다.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저 의사들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줄 뿐이다.
놉. 의사가 가진 의미를 직업이란 워딩으로 얼버무리려 하면 곤란하죠. "생명을 다루는 일"을
생명을 다루는 "일"로 치환하여서 주장하는 바는 스스로 직업적 소명의식을 깎아내리는 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중요하지 않단 주장에는, "그럼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왜 하는가?"로 미리 답변드립니다.
'파업'은 전문의들을 축으로 한게 맞죠. 의대생 집단 휴학이나 교수들의 동의부분에서만 봐도 다른 방안 역시 모색할려면 모색할 수 있겠죠. 또, 다시금 튀어나온, "불통인 정부인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다소 저급합니다.
추가로, 서울대에서 긁어온 글이건 나발이건 '가져온글입니다.' 라는 수식이면 충분한 것을 굳이 권위에의 호소로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또, 점심 맛있게 드시러 가세요~ 같은 태도는 굉장히 비겁해보이네요. 마지막 말만 하고 도망가면 멋있어 보이신줄 아십니까.. 아니면, 제가 눈치 못채고 지나치실줄 아신건가. 무튼, 논쟁에서 좋은 태도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뇨 점심먹으러 간다고 한건데 과민반응하시네요...후 그냥 점심 먹으면서도 쓰겠습니다 그럼.
출처를 단것 뿐입니다. 정확히는 스누라이프에서 가져왔습니다. 제 글이 아니니 인용시 출처는 달아야죠.
전문의, 전공의 구분도 안되시는데 말을 계속 이어갈 의미가 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의미 찾아보시고 제대로 이해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 굳이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무슨 의도인가요?? 제가 과민반응한거라 생각들진 않습니다만ㅋㅋ 그냥 점심 드시거 오시면 될 부분인데.
또, 전문의 전공의 의 구분이 해당 논의에서 중요한 논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분히 논점이 흐려질 것 같거든요.
제 식견이 부족해 파업 외의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리는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의사 역시 노동자이며, 헌법으로 노동자의 파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의사의 파업이 옳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주된 명분이 밥그릇이냐는 질문에는 네 아닙니다.
이번 의사 수 늘려봤자 100만원 벌꺼 95만원 버는거 그정도 차이보다도 적습니다. 뭐 그것도 큰 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굳이 '돈' 이라면 전 제가 낸 세금이, 조단위의 규모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이 정책에 의해 초래될 건보료 인상이싫습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이면서도 대학병원 의료행위의 70%이상에 투입된다는 점, 대개의 전문의와 달리 종병이상급에 근무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계속 질문드리는겁니다만 학생이 아니라 전공의, 아니 최소한에 현직 의사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정부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ㅇㅎ 그럼 제 무지가 잘못된게 맞겠군요.
글쎄요. 위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의대생 휴학부분의 강화가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 못한다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수들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정부가 이러이러하니, 꼭 무언갈 해야만 한다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 세번째 언급입니다만, 여전히 상대가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꾸 "그럼다른 방도가 없지 않느냐?"라는 걸 걸고 넘어지시는데, 위에서 말한부분을 동의치 않으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파업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실 참인지도 여쭙고 싶고요.
또, 무슨 논리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한테 다른방안의 요구를 호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ㅋㅋ 어떤 방안을 들고오더라도 반대할 의도로 비춰지는데 쩝.
또, 평론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확실한 조치를 가져올 당위는 없다는걸 덧붙힙니다.
원래의 논점이 흐려진 것 같네요. 거꾸로 다시금 묻습니다. 여전히 주된 명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참인가요?? 지금 반박을 위한 반박을 전개 중 이신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제 식견이 부족해 파업 외의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리는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다시금 말하지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현상황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진 않습니다. 또, 의료 공백은 도저히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역시 노동자이며, 헌법으로 노동자의 파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의사의 파업이 옳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 윗댓에 언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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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내용들은 동어 반복부분이네요. 지속해서 자꾸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여쭸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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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명분이 밥그릇이냐는 질문에는 네 아닙니다.
이번 의사 수 늘려봤자 100만원 벌꺼 95만원 버는거 그정도 차이보다도 적습니다. 뭐 그것도 큰 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명확한 근거지가 있나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10퍼센트 증원은 10명이 나눠가진 총 100의 몫(10)이 11명이 되었을때는 (9.09편의상 9) 에 수렴하게 되는데, 10퍼센트의 임금 인하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상식선상에서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놓진 변인이 있다면 언급해주십쇼. 참조하겠습니다.
굳이 '돈' 이라면 전 제가 낸 세금이, 조단위의 규모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이 정책에 의해 초래될 건보료 인상이싫습니다.
=> 저는 정부의 정책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파업이 정당치 못하다는걸 비난하는 입장이지요. 또, 이부분은 자본개념의 논의에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저렇기에~ 와 같이,
왜 자꾸 정책의 잘못을 (파업의 정당/본인의 주장 정당)으로 이끌어 오시는지요? 네번째 언급입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논리는 그만 끌고 오십시오..
1. 파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파업하니 윤리 운운하는게 참 웃기긴 합니다. 욕을 할꺼면 파업 하기전에는 아니 파업했는데도 귀 닫고있는 정부를 탓해야죠.
2. 현재 의사수 12만명이고, 10년후에는 15-16만명(추정)입니다 4000명 해봤자 2.5~3.5%입니다. 계산해보시면 100에서 95도 안됩니다.
3. 파업 외 선택지는 모르겠지만 파업하는건 잘못됐다. 이말만 계속 하시네요. 저도 계속 질문드립니다만 그러면 파업 외 수단을 알려주시죠.
정부가 때려서 움찔 했더니 움찔한 사람보고 그건 잘못됐다 하는게 웃기네요. 애초에 정부가 처음부터 논의하겠다 라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을 '문서로는 남겨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다른쪽에서는 전공의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도 아몰랑 정부가 뭘했던, 의사들 이제부터 가로등처럼 공공재로 취급한다고 했던 파업하면 니들 잘못이야. 이러시면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아몰랑 정부가 뭘했던, 의사들 이제부터 가로등처럼 공공재로 취급한다고 했던 파업하면 니들 잘못이야. 이러시면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웃기네요ㅋㅋ. 저는 누차 말했듯, 정부를 쉴드 치지 않았습니다. 평론하는 입장에서 비난한 것이라 위에서도 말했지요. 평론한 자에게 정부입장의 책임을 요하는게 코믹하지 않습니까??
또, 인원 같은경우는 저정책이 10년동안 '만'늘리겠습니까ㅋㅋ 정말 그것때문에 반박하려는 거였다고요? 제 생각엔 반대이네요. 이번 정책이 통과가 되면, 다음번 부터는 더 늘려질/늘려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봐야 더 합리적이거든요.
상대가 잘못했으니 논리는 그만 끌고 오십시오..
=>이부분만 해도 벌써 몇번째 말하는데 일관됨을 버리시지 않으니 저로써도 더 할 말은 없네요.
ㅋㅋㅋㅋ
밥그릇 아니면 그럼 뭔데요 ㅋㅋㅋㅋ
일하는 시간대비요??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돈 덜벌면 되는거 아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2~3배나 더 일해요?? 처음듣는 얘긴데 (후비적)
설마 여기에 전공의 갖다 붙이려는건 아니죠? 게다가 지금 전공의법도 있지 않나
ㅇㅇ oecd평균대비 3배 이상 더 일함(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이 oecd대비 많이 일하는 탓도 있고)
모르면 조용히 있어요 분란일으키지말고 ㅋㅋ
2019 oecd health at a glance 정도는 읽고오던가
수술이나 검사를 의사 혼자함?? 간단한 수술에만 의사 몇명에 간호사에 보조인력에 다 붙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높지.
그 좋아하는 oecd 대비 한국 의료인건비는 평균 저 아래에서 놀고있고 의료수가도 1/3수준에서 놀고있는데.
아 그니까 PA간호사들 합법화해주라니까요? ㅋㅋㅋㅋ
영업맨들한테 수술배우고 영업맨들이 수술하는것도 인건비임?
아! PA간호사들고오시면 진짜 입틀막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PA간호사 만들어 쓰면서
제도화는 곧 죽어도 반대하는...ㅋㅋㅋㅋㅋ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 밖에 없는건
의료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때문이죠.
수가는 낮은건 맞지만 의료수요가 많아서, 의료비지출 증가률은 전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현재를 적정수준으로 봐도 2030년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해 의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연구결론도 있습니다. (S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결론)
지금까진 3분진료와 수많은 노동시간으로 버텨왔지만, 앞으로 더 부족해지면 3분진료를 2분 1분 이렇게 단축 할 수 밖에 없겠죠
1분진료해도 지금의 의료의 질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병상수가 많아져도, 지금 전공의 인력만으로 버텨나갈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물을때입니다.
그 L분들처럼 자기말로 자기 주장 반박가능하신 KY교수님이요?ㅋㅋ 그분 정권바뀔때마다 동일한 자료로 다른 해석해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정원이 부족하다는건 단일 기관의 결론은 아닙니다.
S대,Y대,B기관 등등에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내놓은 결론이죠.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증원하는 모습도 참고사항이구요
의료비 지출 증가율 최상위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건 알고 계시는지요.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교과서에서도 당연하듯이 취급될 정도의 사실이고요.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사 증가폭에서 의사수 1% 늘릴때 유인수요 증가에 따른 건보료 증가폭은 22%입니다. 오히려 돈으로 따지면 훨씬 심각해져요.
의료수요폭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컨트롤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할 운명이라면, 같은 의료비로 최대 효율을 얻어야죠. 이번 증원이 그냥 증원이 아니잖아요? 최소 9년간 지방의무복무 제한이 걸려있는 증원이죠.
지방의료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의협식으로 경제적유인으로만 해결한다면 몇십 몇백 몇천억 몇조 이상이 들지 몰라요.
최대효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1. 지방복무기간이 실제로 10년이 아니다.
2. 기피과 강제조항도 없다.(피부과해도 됩니다. 정원외 t.o라 가는것도 프리패스)
3.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일본에서도 실효성이 계속 지적받아왔으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만 역시 의무복무 후 16%만이 지방에 남아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내고 일반의대로 전환했습니다.(국비지원 x, 의무복무 x)
4. oecd기준 한국 지방-도시 의료격차는 뒤에서 2위로 가장 적은편입니다. 의사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부족한것일까요?
현재도 면단위의 보건지소에서 65세미만 500원, 이상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건 수술할 수 있는 필수의료 의사이지요.
그런데 수술은 혼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마취의, 보조의, 간호사 등등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지요.
기피과 의사 한명 양성한다고 해봐야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 응급이네? 큰병원으로 전원 이게 다입니다.
5. 의무복무는 답이 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이 예시가 군병원이지요. 군병원 의사 수, 국군장병수 생각하면 oecd 평균보다 의사 수 많은 집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의료수준은 크게 기대할 수 없죠.
왜인지는 충분히 아실것 같습니다.
1. 일본의 사례가 100% 성공한건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둔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무 복무 이행률 98%. 이 중 산간벽지 지역 근무 비율 40%, 지방복무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남아 진료할 확률 60%
2. 그리고 지방-도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데, 지방의사가 부족하다면, 의사의 절대량이 부족한건 아닐까요?
3. 물론, 공공의료가 약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수술같은 공격적인 진료를 하지않는건 역량부족도 맞지만, 민간병원과 과도한 경쟁하지않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소 가격이 가뜩이나 싼데, 거기다가 진료범위를 확대해버린다면, 지방의사들은 더더욱 죽겠죠.
일본에서 의대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가 갈수록 지원자를 채우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내용은 일본 지역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정책 실패로 연결되며 시사하는 바가 컸다.
2번은 갑자기 뜬금없네요.,;;
1. 지방-도시간 의사 숫자 차이가 적다는건,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는걸 방증하는 지표죠. 그런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결론 밖에 달리 나올 결론이 없습니다.
2. 미달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성공은 아니라고 한거죠. 하지만 일단 입학 후 졸업까지 한 의사들에 한정해서는 어느정도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단순히 지방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것은 단순 진료 보는 의사가 아니라는것도요.
그리고 언급한 다른 이유로 인해 이 정책이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사례는 흠 성공이냐 아니냐는 수치가 애매한 정도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일본보다도 한국의 지방-도시 의료격차가 훨씬 적어요.
일본사례가 성공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oecd, WHO모두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말이죠. 출처 링크 드릴 수 있고요.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수많은 연구결론에도 본인은 달리 생각할수 있는거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론은 많이 나와있고, 정부는 증원할바에야 지방에 근무할 의사를 늘리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걸로 압니다.
WHO OECD 자료를 보고싶네요. 제가 말한 자료도 곧 가져오겠습니다. 논문 원본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https://www.who.int/bulletin/volumes/86/7/07-046474/en/
oecd자료는 페이지수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아니 지금 40대 이상 개원의들은 파업참여 안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요
밥그릇 피해대로 파업에 참여합니다
ㄹㅇㅋㅋ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 1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더욱 늘어나죠.
현재 수준의 진료를 받기위해선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현재 의료공급을 적정으로 따졌을때, 2030년엔 의사수가 많이 부족해진다. S대 예방의학과 논문 결론)
수가가 낮은건 사실입니다만
한국의사들은 수많은 진료를 하기때문에 평균보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을 한참 하회하지먼
의료비 총액은 oecd 평균과 같은 8%대입니다. (물론 평균보다는 0.7% 낮긴 합니다만)
의사 숫자대비 의료비는 높은편이란거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최'상위권입니다.
수의대 모두 공공수의대로 뽑았으면 과연 이랬을까 의문이드네요ㅋㅋ
팩트) 수의대는 1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이다. 수의사 인원도 국가 정책에 좌우될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수의대로 뽑거나 말거나 대체 IF는 왜 상정하는거 ㅋㅋㅋ
막말로 의x들이 인성이 씹창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봄
웃기는 게
의사 비판하면 의사 못되서 비판하는거
그렇게 따지면
페미 비판하는건 여자가 못되서 그러는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자기들끼리 낄낄낄 좋다고
그나저나 의사파업은 끝났어요
속보 나오네요
인구가 줄어들기때문에 10년동안만 4000명 선발(연 평균 400명)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영구 증원이 아네요.
저출산인건 맞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는 당분간 계속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남대 의대 폐지 후, 전북-원광대 정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대체 의대 생기면 다시 없어질 정원이에요.
그리고, 2006년 이전엔 정원이 3300여명이였고, 서울대 정원은 과거엔 배가 넘었죠. 지금 정부로드맵대로라면, 한해 3400명 을 선발하게 되어요.
이 정원이 의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증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의까는 많아서 계속 몰려들겁니다
증원을 하는 목적이 기피지역 기피과 의사 양성이라는데, 글에 나와있듯 기피과의 적자를 다른 과에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피과는 형식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하겠죠. 수익성이 보장된 과를 더 밀어줄 거고. 기피과는 제대로 된 의료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죠. 이 상황에 증원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피부미용으로 빠지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대로만 잘 시행된다면 기피지역 기피과 의사들이 양산될텐데, 과연 이로 인해 밥그릇이 뺏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필드에 나올 십수년 후에는 이미 은퇴했을 교수들까지 왜 다들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지지하는 걸까요.
일단 기피지역 유인효과에 대해선,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증원만으로 지방의료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본 공공의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100% 일본이 성공한 거둔 것도 아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얻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아니란거죠
일본 취약 지 해결용 증원 후 저출산 등 역효과 발생…정원 감축 급선회
일본은 인구의 20%가 65세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난 2007년에 전체 7,625명에서 8,848명 규모로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일본이 맞닥뜨린 저출산 환경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의사추계에서도 2024년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0이 초과된다는 추계결과를 보여 정원감소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게다가 의사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늘어난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지원하기는커녕 예상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도시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국가 입장에서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보지않습니다. 2010년 이후에 공격적인 증원에 돌입했고, 최근들어 일본이 감축하는건 사실이지만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더더욱이, 한국도 인구감소를 감안해서 영구증원이 아닌, 10년 한정 4000명 증원(연 평균400 명)이니까, 의대정원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자원 분포에 대한 내용은 윗글에 써놓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글의 밥그릇 프레임이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으로 작성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목적인 기피지역 기피과 의사의 양성은 으잉나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나라와는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공공의대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낙수효과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정책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 우려되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피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설립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정책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그 부족 인원을 공공의대 확충으로 지방에 보내보자는게 취지같습니다.
크 의까 몰려든다 몰려들어! 파국이다!
자료 해석을 그냥 돈만 가지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지
실 근무시간은 신경도 안쓰고말이지
의사 노동시간이 문제면 증원해야하지않나요?
의료수요가 있기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의료비 지출만 보면, 한국은 거의 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노동시간이 문제인게 아니라 노동시간과 강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걸 의미한다는거죠~! 실제로 의사사회내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확충해달라 등의 소리가 나온것도 아니고 보복부에서 의사협회와의 소통 없이 독단으로 처리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ㅎㅎ
독단으로 처리한건 잘 못이고, 합의한 뒤 재추진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의 인건비가 낮은 나라는 전혀 아니란 말씀드리는거에요.
되려, 의사 수는 적고, 수가는 낮은데, 의료비는 낮지않다. 결론은 의사들이 수많은 환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3분진료'와 '긴 노동시간'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 폭증할텐데, 진료시간도 무한정 줄일수 없고, 노동시간도 무한정 늘릴수 없습니다.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죠. 이 점 의료계와 잘 상의했음 좋겠네요. (특히 한국은 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가파른 국가중 하나에요.)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45.9시간으로 49시간 일하는 한의사나 53시간 일하는 약사보다 짧습니다. 반면 수입은 약사의 2배나 차지하죠
이정도 능지에 수의대는 과한데 ㅋㅋㅋ
벌점 100이면 무조건 죽는건가요?
다 개소리고 리베이트나 안받으면서 파업한다고 해라ㅋㅌ
??? 이번 파업의 주체인 전공의들은 리베이트와 상관이 없습니다. 돈 실컷 벌고 좀있으면 은퇴할 사람과 뺑이치면서 배우는 사람을 같은선상에 넣고 비교한다는게 미스터리이지요.
ㅋㅋㅋㅋ 의협을 꼬리자르는 건 신박하네..
의협이 리베이트 받으라 했나요?
그리고 이번 파업의 주체가 전공의를 포함 젊은의사/의대생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사 연봉 많다고 선동하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심지어 밑에 그래프엔 대한민국이 없네요 ㅋㅋ 글을 쓸때는 자기가 인용하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한번쯤 확인하셔야지요. 이것도 원래 있었는데 미래통합당과 의협이 삭제했다고 주장하시려나요??
전체 의료기관 숫자 대비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소수이고, 의사 개인이 개설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의료기관이 절대 다수입니다. 대부분은 자영업이라는 이야기죠. 가까운 지인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마진율 (총 매출 중 원가 제외 금액) 이 40% 정도이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급여 의료행위는 "원가보전율" 이 100% 안 되는게 대다수입니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있지 않느냐구요? 원가보전율이 100%도 안 되는 급여 의료행위를 강제할거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던가요. 새롭게 급여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들의 수가는 기존에 비급여로 시행하던 시장가격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 하고 있고 (이게 일부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 그나마 남아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통제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기관 중 90%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게 아닌 자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