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법정 김용택T 오개념?

일단 오개념인지 아닌지 확인후 26을...

오개념을 지적하려는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이니 아량을 베풀어주세요...

오개념 맞아요

1차 패스하셨어요??

2018 아갈마인가 2019 아갈마에서 들었던거 같습니다 12년 공부 하셧는데 1차 계속 붙으시고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지셧다고 하셧음

아이고 시상에 2차에서 계속ㅠ

서울대 법대 피셜: 중단 안 됨.

조교분이 실수하신것 같은데요 ;;

글 좀 읽어주시고 댓좀.. ㅠ

김용택 T도 같은 내용으로 인강에서 설명하셨고 답지도 언급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 솔직히 글이 무슨내용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용재쌤 질답이랑 용택쌤 강의 상충돼서 쎄-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사실 저는 최적....많이 쎄 했죠..

1.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한다
2.법원이 받아 들일 시 휴정
3.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돔

비 법정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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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체계가 있는데

헌법이 가장 위에 법이고
그 다음이 법
대통령의 대통령령 (행정부 명령)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이 헌법에 위반 될시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 할 수있는데

1) 위헌 법률 심판
2)헌법 소원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헌법 소원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

예를 들어 간통 을 저질러 재판 받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때 간통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생각 되면

이를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생각이 들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단독으로 제청 할 수 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제청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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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책 T Qna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시

휴정 된다 하셧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때
휴정 되는 것이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서는 휴정 안됩니다

오개념 맞아요

1.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2. 법원의 인용시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3. 헌재로 넘어감


근데

2에서 법원이 기각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리여서

당사자는 불가

그래서
3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헌재에 직접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