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바 이지 8
-
인도는 왜 순위가 낮을까요?
-
고2 뉴런 전에 0
뉴런 수1 듣기전에 어삼쉬사 하려고 하는데 너기출은 어떤가요? 둘 중에 뭐하는게...
-
1년, 길게 해도 2년까지 하고 털고 나가야 하는듯..
-
대학원 가고싶다 0
논문 저널에 싣는 삶을
-
지구과학 공부 고민 10
지금 2단원 지구 역사 끝냈는데 1단원 부분 기억이 슬슬 휘발되고 강의에서 설명하는...
-
배성민쌤 하프타임모고만 시즌 12까지 내주세여 앞으로 이것만 풀고싶어요
-
ㅇㄸ
-
한국선수를 안 만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한국선수를 결승전에서 만난다
-
진짜 많이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오때요
-
3번 못풀고 시간차서 세문제날림 ㅋㅋㅋ 79면 수능백분위로 치면 대충 몇정도 수준임
-
(양궁만) 5개였네 ㅋㅋㅋㅋㅋ
-
둘중 어디감?
-
재능/노력으로 싸우는 애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있음 6
재능영향 있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그냥 재능 영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있고 노력으로...
-
못 다 이룬 꿈 > 윤성훈과 함께 이루겠다...!
-
그많은걸 검토할거 같진 않은데 초 메이저한것들만 검토할려나? (더프같은거)
-
7모 88 사관 65 경대 95 6모 이후로 영어 자신감 떡락해서 회복이...
-
재종마녀는 그렇다 쳐도 딴 것도 문제가 있음???
-
그대 더이상망설이지 말아요
-
집이 더워서 짜증난데 12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아빠가 촌 출신이고 에어컨 없이 살아와서 필요없다고...
-
건동홍 특) 2
인서울임 아 부럽다
-
빵 잘만들고 우유"도" 잘만드는 연세대학교?!?!?? 당신도 지원해보시겠습니까?
-
문디컬 성적이 안나오는게 죄임.
-
김동욱 쌤 말대로 읽으면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대략 생각하고 반응하며...
-
공군 860기 내일 잘 들어가십쇼 [소개] (모두 현장 응시) 2022학년도 6월...
-
Ice man type shit 간지..
-
한완수!!!! 하고싶다고!!!!!! 으아아아아아
-
집가선 안하게 돼서 걍 스카에서 이어폰끼고 할까하는데 확실히 차이 심한가요?
-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와서 그냥 올려봅니다.
-
보쿠타치와 1
모에사카루
-
6모 기준 3등급이고 이제 기출 2회독을 거의 다 끝내서 N제를 풀려고 하는데...
-
윤사 수완 질문 5
3단원 1번 문제 ㄷ 선지 (이황) 이가 발하면 기가 그 위에 타고, 기가 발하면...
-
검고+ 전문대 스펙 ㄹㅇ 개 ㅆㅅㅌㅊ 답없는 인생 겨우 면했노
-
연대 의대 0
교과 최저가 '국,수,영,과1,과2 중 국또는 수 포함 1등급 2개, 영어 3등급'...
-
ㄹㅇㅋㅋ
-
내분 외분을 무작정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거나 도형을 좌표에 올려놓을 생각만 한다면...
-
물리 혈 뚫렸다 3
20번 3점짜리 눈풀함
-
아..또..당신입니까
-
뭘 해도 잘 할 느낌. 표정 변화가 없음. 덤덤함. 아마 수능쳤어도 미적 풀고...
-
ㄴ선지에서 b에서 고지자기방향 물었는데 남쪽향하는 방향이라서 해령축에대해...
-
나도 올해 메디컬 석권....
-
https://orbi.kr/00068612625 자세한 건 전 글 참고해주세요!...
-
국숭세단 문과---->>>> ㅈ소 가면 다행인 수준 ㅅㅂ 살자가 답이냐
-
걍 ㅈ소 사실상확정아님???
-
다녀보린분 쪽지 좀 주세여..
-
ㄹㅇ 개 잘 쏘네
-
금메달 따니깐 0
아파트에서 환호성이 들리네 ㅋㅋㅋㅋ
-
양궁 전종목 금메달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