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월호 보상금이 천안함 전사자 보상금 보다 더 액수가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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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X발이게 나라냐고개죽음 당한거 생각하면 진짜..고작 3~4살 더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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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황 답변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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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특정닉 몰려옴
현재 헌법에
군인,군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이 제한적이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을거예요
정확히는 민간인이 희생자였던 세월호 사고 때와 다르게 천안함 사건은 군인이 희생자였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해요(즉 최종적인 보상액이 훨씬 적음)
박정희때 들어간 조항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내년에 개헌할때 꼭 없애야 할 조항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그거랑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이중배상 금지 원칙)
같이 해석이요
시냥이 맞으신듯
군인의 목숨과 안위에 대한 인식이 참..개판이죠
이따구로 하는데 누가 군대가서 나라 지키고 싶을까요
박정희가 헌법 조져놔서 그럼
그래서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이라는 말이 있잖슴 슈벌 개한민국
무식하고 감성적인 국민들의 물타기
군대 가있을 동안은 몸조심 해야됩니다 그래서 ㅠㅠ
솔직히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군대처우가 ㅆ쓰레기인거 ;;
한국 군대 개쓰레기;;;
엿같은 헬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