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게시글 주소: https://ui.orbi.kr/00010615041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먹었습니다 포인트로 사먹었지요
-
홍익대 삼색볼펜 0
사용 가능한가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ㅠ
-
리액션을 잘해 준다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거 있음?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
-
야한꿈 특 3
하기 전에 깸
-
좋음??
-
사탐 과탐 응시자 국영수 평균 점수 공개하면 안되나 2
난리나게
-
지금은 900만원 정도만 해서 맛만 보는 중인데 수능 끝나면 공부 좀 하고 시드 더 넣어서 해야겠다
-
저 고2때 제2외국어 23점 맞아봄 ㅋㅋ
-
화작러들이 유리해질수도 있는거임? 등급컷이 내려간다거나..
-
요즘 질문해도 답이 잘 안와요
-
다 쌈뽕하고 조와요 호호호
-
22 :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가 되. 23 : 탈추-ㅁ 24 : 초성자 용자례...
-
이거 찍었을때 기댓값 아님!? 심지어 노베로 찍은 3월이 더 잘봤네
-
∀x(x∈A∪A^c)의 부정형이 모순이므로 ∀x(x∈A∪A^c)가 참...
-
75m 높이 옆 아파트 옥상비번 뚫어놨는데…. 되게 허무한데 떨어지면 고통이 느껴지려나
-
종종들어와서 불안감 해소팁 풀어볼께요 1)부모님이랑 대화를 하셔요 2)시간재는...
-
희망회로만 돌려서 그런가 원래이럼? 원래 별 생각없이 살기는함..
-
오만원 주고 살까요???????? 혹은 그 이상일수도 있음
-
현우진 전공이 기하학이래서 다들 우진 쌤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기하 유기하셨다던데...??
-
또우울글썼네 2
감정쓰레기통이제그만
-
적중예감 파이널 1회 15번 통계문제는 ABC계층을 하나도 찾지 않고도 문제가...
-
1. 불안감보다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감정 느끼기 ex) 새벽에 혼자 나가서 몇 시간...
-
난 너하고 대화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제
-
친구말 들어보니까 논술 시험지를 회수해가는 것 같던데, 가채점표 작성은 허용해주나요?
-
내 방까지 데굴데굴 굴러가야지 히히
-
사문 실모 오답 1
다들 사문 실모 푸시고 오답 확인 후 바로 치워버리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시나요
-
이제 막 수1 들어간 노베인데 (내년 수능 준비) 현우진 쌤 설명 잘하시는 것...
-
오르비에 아는사람이 거의 없어서 실패!!
-
가르쳐줘야 하는 대상한테 동등한 위치에서의 토론을 원했으니 내가 ㅂㅅ인듯 ㅇㅇ
-
그 누군가가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면 응원합니다
-
실감이 안남 3
한달정도 뒤에 수능을 본다는게 근데 머리로는 실감이 안나는데 몸으로는 엄청 스트레스...
-
ㅇㅇ?
-
두 번째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1. 스트레스 수능이 한 달 반...
-
투자쪽에 관심이 ㅈㄴ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막연하더라구요 수능 끝나고나면...
-
이거없이대학을갈수있을까 아.국영탐이왜그럴까
-
국어 한줄로 밀게
-
이미지 적어드려요 70
치킨시켜서 오기전까지 할게 없어서,,
-
4년 전 문제다.
-
실문풀이랑 파이널 둘중하나 하면 머하는게 나을까여 유자분까지하고 ebs풀엇어요 9평은 3등급받앗어요
-
올해목표 11
외뱃달기 내년목표 중뱃달기 내후년 목표 성뱃달기 그 뒤는 아직 미결정
-
어차피 화공가도 물리함 +) 화학실험 극혐이니까 대학 과도 화학 관련된 곳은 피하도록...
-
집중은 3분도 못 하고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겠음요 그냥 가만히...
-
몇등급인가요 50프로 70프로 컷만 보이는데..
-
강아지카페를 가야해 10
꼬순내력이 부족해..
-
유도하기 힘들었다
-
올해 더프 인증 6
나도 지금 확인하는 옛 더프 성적 국어 빼먹어서 다시 올려요
-
최저러고 기출을 푼 적이 없어서 남은 기간동안 기출을 풀려하는데요 몇년도 기출부터 풀면 될까요?
-
수스퍼거 친구랑 수능수학점수에 대해 토의를 해봤는데 3
결론이 92<---이새끼 ㅈㄴ어렵다 작수 아무리봐도 88-92가 max같다....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